[특수상해, 상해, 배상명령신청 피고 입장 방어] 객관적인 정황 바로잡아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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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A 씨와 만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제해온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미혼이고 A 씨는 이혼한 뒤 홀로 딸 B 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A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만난 지 3일이 지난 뒤부터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A 씨의 요청을 계속해서 들어주었습니다.그러나 결혼하자는 의뢰인의 요구에도 A 씨는 계속해서 이를 미루어왔고 빌려주었던 돈도 받지 못하자 둘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돈을 돌려달라는 연락을 하면 A 씨는 계속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왔고 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던 중 두 사람은 다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A 씨의 집을 방문했고 말다툼을 하던 도중 A 씨에게 상해를 가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딸인 B 양에게 살충제 용기를 집어던져 특수상해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이는 술에 취해 감정적으로 저지른 행동으로 의뢰인 또한 해당 사건으로 인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담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말다툼 중 연인과 연인의 딸에게 상해 입혀 특수상해 혐의의뢰인은 A 씨와 만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제해온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미혼이고 A 씨는 이혼한 뒤 홀로 딸 B 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A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만난 지 3일이 지난 뒤부터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A 씨의 요청을 계속해서 들어주었습니다.그러나 결혼하자는 의뢰인의 요구에도 A 씨는 계속해서 이를 미루어왔고 빌려주었던 돈도 받지 못하자 둘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돈을 돌려달라는 연락을 하면 A 씨는 계속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왔고 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던 중 두 사람은 다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A 씨의 집을 방문했고 말다툼을 하던 도중 A 씨에게 상해를 가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딸인 B 양에게 살충제 용기를 집어던져 특수상해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이에 대한 배상명령신청도 하였는데요.의뢰인은 술에 취해 감정적으로 저지른 행동으로 해당 사건으로 인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특수상해,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들 처벌불원 의사 밝혀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특수상해, 상해, 배상명령신청 등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과장되어 있었기에 사건의 객관적인 정황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의뢰인이 A 씨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맞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무차별 폭행’이라는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 A 씨가 제출한 증거의 일부분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처가 아닌 점, A 씨 및 B 양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가 아닌 ‘가료’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인 점, 그럼에도 의뢰인은 본인의 과음으로 인해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A 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A 씨 및 B 양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인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재판부 "특수상해, 상해 집행유예, 배상명령신청 각하"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A 씨 및 B 양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은 죄책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데다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대륜의 형사전담팀의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들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기에 배상신청 또한 각하되었습니다.특수상해 및 상해라는 중한 죄목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자, 의뢰인은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해오셨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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