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어두운 도로 운전하다가 도주치상으로 실형 위기</h2><p>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랜 기간 운전기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늦은 저녁 운전을 하던 중 퀵보드를 타고 있던 사람을 쳤지만 해당 구간은 원래도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도로였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p><p><br></p><p>이로 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어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요.</p><p><br></p><p>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나 뺑소니를 하려는 고의성이 전혀 없었으며, 정신장애가 있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실형 선고를 받을 경우 가족까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에 이를 피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p><p><br></p><h2>도주치상 고의성 없고, 자진 출석하여 조사 임해 </h2><p>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도주치상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못 본 척 지나간 것이 아니라 심야시간대에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도로를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p><p><br></p><p>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의뢰인의 주장대로 어두운 심야라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려웠으며, 당시 의뢰인이 운행 중이던 차량에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기에 도주할 수 없었으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경찰서에 자진하여 출석하여 성실하게 조사에 임한 행동 등을 토대로 고의가 없었음을 밝혔는데요.</p><p><br></p><p>또한 피해자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구하고 오해를 해소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p><p><br></p><p>초기에는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일하는 동료를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진성서 및 탄원서를 받도록 하고, 이 밖에도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고 있는 사정 등을 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p><p><br></p><h2>도주치상 집행유예로 실형 면함</h2><p>그 결과 법원에서도 피고(의뢰인)를 징역 8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p><p><br></p><p>본 사건의 의뢰인은 비록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즉시 구호조치를 하지는 못했지만, 이는 도주가 아닌 사고를 인식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임을 밝혀 도주치상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