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사기죄, 손해배상청구 동시 제기 의뢰인은 이 사건의 고소인과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배수 등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소송 중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고소인이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고소인 주장의 요지는 의뢰인이 매수인을 고의로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소송으로도 골치가 아픈 상황에서, 형사고소까지 진행되자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으로 풀어간 사기죄 사건 의뢰인의 복잡한 심경에 공감한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면밀한 법률상담으로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에서는 사기죄에 대한 혐의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대법원은 1996. 7.30. 96도1081 판결 선고에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망의 정도는 거래 관계에 있어서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인데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과실에 불과하거나 이를 추단할 수 없는 행위에 관해서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거래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만약 기망에 의하여 이익을 취득한 경우라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사기죄는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한다는 점 위의 사항을 해당 사건에 적용해 보았을 때 의뢰인은 계약 전 고소인이 이 사건 목적물을 답사하였을 때 옹벽 아래 배수구는 없지만, 큰 비가 내리면 옹벽 바위 틈에서 물이 흘러나와 하수구로 잘 빠진다고 설명하였고, 7년간 두 번 하수구 처리량을 초과한 적이 있었으나 하루가 지난 뒤 모두 정상적으로 배수가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처럼 물이 넘쳤던 것은 태풍으로 인해 360mm를 초과하는 유례 없는 비가 내렸기 때문이지 배수 시설에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틀의 시간이 지난 뒤에는 모두 배수가 되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배수 부분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고의나 불법영득의사 또한 없었고, 일부 불완전한 부분에 관하여는 대금감액으로 처리하였으니 기망을 통한 재산상의 이익은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사건 고소에는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기죄에 대해 혐의없음 종결 본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처분(혐의 없음)을 내렸습니다. 이는 증거가 부족할 때,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때 내리게 되는 결정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로 인해 의뢰인은 사기죄의 혐의를 벗고 이어질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팀의 도움 뿐 아니라 이어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복합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가 바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실 시기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마트에서 특수절도죄 혐의로 조사받게 된 부부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부부입니다. 어린 자녀와 이동을 하다 보니 유모차를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쇼핑을 하던 중 계획과 달리 많은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서 장바구니에 남는 자리가 없자 유모차에도 물건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이 습관이 되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몇 차례 유모차에 물건을 싣고 난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 밖을 빠져나오다가 매장 직원의 제재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비록 의뢰인 부부가 가지고 나온 물건의 액수는 높지 않지만,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보아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의 CCTV 기록까지 찾아내어 상습범으로 몰려 억울한 부분도 있었기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특수절도, 우발적인 행동으로 선처 바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과의 상담을 통해 특수절도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마트 측이 증거로 제출한 자료들을 상세히 검토해 본 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증거로 제출한 CCTV 화면을 살펴본 결과 처음 절도 혐의를 받게 된 날은 의뢰인 부부가 유모차 안으로 물건을 담는 부분과 이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부분 사이에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날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였으며, 다른 날 받게 된 혐의에 대해서도 의뢰인들이 계산을 하지 않고 물품을 가져간 것에 대한 죄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며, 피해 물품과 금액이 회복되었으며, 과거 범죄 전력이 전무하여 우발적인 행동이었으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수절도죄 집행유예로 곤란한 상황 탈피 그 결과 법원에서도 피고인들(의뢰인들)을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집행유예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징역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조심한다면 형의 집행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본 사건처럼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외에도 흉기를 휴대하였거나,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특수절도죄가 성립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상습범은 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승용차로 피해자 충격해 사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화물차에서 잠시 내려 적재함 속 화물을 정비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떨어진 핸드폰을 주워 충전대에 다시 거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도로 위에 서있던 피해자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그 후 외상성 뇌출혈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의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가족의 가장이자 한 회사의 사내이사인 본인이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많은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생각에 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간곡히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해자 가족과 원만한 합의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한 사람이 사망에 이른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중한 대처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고속도로의 제한속도 보다 40km/h 정도 서행하고 있었던 점(결코 과속이 아니었던 점)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더 나아가 의뢰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보험금 또한 유족에게 양도하는 등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 유족에게 일부 생활비를 임의로 지급하고 있는 점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한 가족의 가장이자 한 회사의 대표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운전 도중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의뢰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이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밝혔는데요. 그 밖에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과 법무법인 대륜의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사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아내와 자녀의 생계는 물론이고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상황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자, 의뢰인은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해오셨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며 의뢰인만을 위한 최고의 변론에 나서는 로펌, 대륜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기소 의뢰인은 30년간 알고 지내던 사이이나 별다른 교류는 없었던 지인 ㄱ씨로부터 연락을 받고 약속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자신이 하는 일을 좀 도와 달라 말했고 이를 도와주면 하루에 10만 원 이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ㄱ씨는 의뢰인에게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면 같이 은행에 가서 돈가방을 지켜주면서 돈을 집어주는 역할만 하면 된다고 하였고, 당시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급감하였기에 ㄱ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종이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사기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으로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도 낮음 주장 3인 이상의 보이스피싱 사건 전문가들로 구성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기범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의뢰인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며 신속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이 본인의 행위가 범죄임을 몰랐으며 그 가담 정도가 낮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지인을 돕고 수입을 늘릴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하게 된 점 일을 하던 중에 이상함을 느끼고 ㄱ씨에게 나쁜 일은 아니냐고 물었으나, ㄱ씨가 지속적으로 나쁜 일이 아니며 업무의 일종이라고 의뢰인을 안심 시켜온 점 의뢰인은 채권추심업이라 생각하고 이를 믿게 된 점 및 이를 도와준 대가로 받은 금전은 건당 10~15만 원 이었던 점 또한 다음과 같이 의뢰인에게 단 한번의 선처를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본인의 행위가 범죄를 돕는 일임을 알게 된 뒤로 이를 매우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형이 사망한 뒤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형수를 홀로 돌봐온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연락이 닿는 대로 이를 보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 사기방조만 인정된 보이스피싱 사건 재판부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팀의 변론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사기가 아닌 사기 방조의 혐의를 인정하였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양형사유로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이기에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으며, 현금수거책 또한 범죄의 완성을 위해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은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변론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범죄의 전모와 실체에 대해서는 다소 미필적인 인식 및 용인의 의사만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의뢰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가 낮은 점 분배받은 이익 또한 경미한 수준인 점 및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려 사기 혹은 사기방조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몰랐다 할지라도 선처를 바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와 유사한 사례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 A씨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준다면,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운영자금으로 대여하여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A씨로부터 재산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곳에 대여하겠다는 말과 달리, 의뢰인은 처음부터 A씨에게 돈을 받게 된다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의도를 가지고 A씨를 기망하였습니다. 변제능력이 없으면서 변제를 약속거나 원래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대여금을 사용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높고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어, 실형 선고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활동 중인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혐의가 확실했던 사기죄 사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사기죄 사건 처리의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대응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기망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다수 제출된 상황이었기에 현실적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형량을 줄여 방어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혐의가 확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할 경우 오히려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피해자 역시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받기 위해 대여했으므로 피해 확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다는 사실도 제시했습니다. 또한 대여금을 받으며 한 말과는 다른 이유로 돈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원금 및 이자의 대부분을 지급하였으며 지금도 변제를 계속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충족했으나, 집행유예! 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의뢰인)를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2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기범의 기망에 의해 피해자가 착오로 처분행위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안정적이면서도 수익률이 높은 투자처가 있다는 의뢰인의 말을 믿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였기에 성립요건을 충족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기간 동안 또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사건 당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거리 교차로 주택 정문 방면에서 좌회전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황색 및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의 횡단보도로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차로 진입 전 신호에 따라 일단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을 살폈고, 다른 차량의 통행이 없는 것을 확인한 이후 교차로에 진입하였습니다. 진행할 당시 횡단보도가 있는 것을 인지하였고,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지 먼저 살핀 후 피해자가 통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이미 도로 중앙까지 이른 상태였으므로 의뢰인은 다시 반대쪽 차선을 살핀 후 피해자가 이미 도로 중앙을 모두 건너갔을 것이라고 생각한 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시속 20km 내외의 속도로 서행하였는데요. 하지만 보행자의 보행 속도가 느려 예상과 다르게 불가피하게 운전석 좌측 측면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피해 사실과 정도를 확인하였고, 직접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직접 구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고, 자신의 처벌이 어떻게 이뤄질지, 형량은 어떻게 될지 불안함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 당시 상황 설명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것은 명백한 피고인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교차로 진입 전 신호를 준수하였고 일단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을 살폈던 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지 살폈던 점, 제한속도 시속 40km 도로를 시속 20km의 낮은 속도로 서행한 점, 보행속도가 느려 불가피하게 피해자를 충격한 점, 차량 전면부가 아닌 측면부로 충돌한 점, 비록 피해자가 전지 14주의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으나 이러한 상해는 피해자가 고령이고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추가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하였고, 해당 보험을 통해 피해자와 형사 합의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시어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시길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금고형 집행유예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를 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징역형 선고의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로 양형을 방어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2회째 적발 의뢰인은 도로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 2019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이었는데요. 이에 실형 위기에 있었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피해 발생하진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신속히 의뢰인의 법령의 적용과 이 사건 범죄사실 등 사건을 파악하고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시길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실형을 면함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 사유의 내용을 받아들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는데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이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성을 통해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음주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총 4명의 피해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 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의뢰인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면서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 결과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를 준수하며 운전해오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트럭의 뒷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총 4명의 피해자들은 수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인정, 특별한 운전 전과는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경험이 많은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4인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추진하고, 형사합의서를 마련해 정상참작 요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도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관대한 처벌을 요망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 또한 규정속도를 넘어 100km 이상의 과속 주행을 하여 사고가 확대된 면도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은 오로지 운전업무에만 30년 이상 종사해 온 가장으로 그 동안 특별한 운전 관련 전과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부디 선처를 해줄 것을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금고형 집행유예 재판부는 이러한 정상참작자료들을 받아들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를 들어 양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협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의 정도, 처벌의사 존부, 반성 여부 등의 양형 조건들을 변론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초기 단계부터 형사 및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한 방법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으로부터 각종 금융기관을 사칭한 서류를 전달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하는 역할을 수차례 반복하던 중 잠복을 하고 있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요. 매번 여러 회사의 서류를 사칭하였기에 충분히 사기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방조하였기에 무거운 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기로 편취한 금액의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져갔으나,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한 상황이라 형사는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지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어 사건을 원만하게 풀어가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무혐의 주장하기 어려웠던 보이스피싱 사건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으로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사건을 면밀히 파악해 본 후, 해당 사례의 경우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증거들이 많아, 양형 시 가능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미 범죄사실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부정하기보다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되 의뢰인이 해당 사건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면 작다는 점과 피해자와 협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및 배상명신청 각하 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의뢰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하되,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도 각하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본 사건의 피고인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인식이 있었기에 가담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었기에 선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만약 사기죄 혐의가 적용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되더라도 정범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질 뿐 형사처분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웠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어 유예기간 동안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해당 선고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보기에 무거운 실형과 배상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보이스피싱 등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폭행으로 벌금형 받았으나 검사 항소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K 씨와 술값 문제로 다투다 분노를 참지 못해 오른손으로 K 씨의 어깨와 손목을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K 씨의 목덜미를 잡아당긴 혐의를 받아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을 참작 받아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에서 이러한 판결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폭행 반성, 노모 부양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폭행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의뢰인의 간절함에 공감하며 신속하게 대처에 나섰습니다. 검사 측은 항소의 이유로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홀로 시력을 잃은 노모를 모시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의뢰인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고인의 잘못이 있음에도 평소의 행실과 품성을 보고 용서를 구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사건의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들어 검사의 항소이유와 같은 재범의 우려가 없을 것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 폭행죄 검사 항소 기각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폭행 전력, 재범 위험성 등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로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사례처럼 원심의 판결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검사 측이 항소를 제기하면 이에 대해 다시 다투어야 합니다. 항소심은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판부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2회 전력으로 실형 위기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형 2회를 산고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로 인하여 실형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은 11년 이상 경과된 사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은 분석한 후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과거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한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는데요.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전력은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약 11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그밖에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첨부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양형 위해서는 전문변호사 조력 필요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 양형 사유를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2(벌칙)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법으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3회 전력으로 법적 조력 원해 의뢰인은 오랜만의 휴일을 맞아 친구와 조우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귀가 시간이 되어서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당시 휴일인 관계로 30분이 지나도 기사가 오지 않아 무심결에 본인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게 되었는데요.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과거에도 3회의 전력이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것이었는데요. 잘못된 음주 습관임을 뼈저리게 깨닫고 본인의 행동을 크게 뉘우치고 있었지만, 실형의 위기에 빠진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음주운전 반성하며 알코올 중독 치료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소상히 파악한 후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강한 알코올 중독 치료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 고령의 나이에 적은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며 살고 있다는 점, 구속될 경우 가족의 생계는 물론 본인의 업무에 큰 차질이 초래된다는 점, 주변의 수많은 지인들이 탄원서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 본 사건에 대하여 매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는 점 등 정상을 고려할 만한 사정들을 총체적으로 제시하며 마지막 선처의 기회를 간곡하게 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실형을 면함 그 결과,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수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실형의 위기를 모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초기 단계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양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과거 전력이 존재한다면, 단순 1회 적발보다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밖에 없기에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