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돈 갚지 않아 사기죄 고소 의뢰인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친해진 A씨의 월급이 미납되자 생활비를 빌려주었는데요. 당장 의뢰인도 여유가 없었지만, 사정이 딱한 A씨를 돕기 위해 대출을 받아 이를 이체해주었습니다. 이후 A씨의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은 계속되었고 요청을 거절하기 힘들었던 의뢰인은 몇 차례 더 A씨에게 금전을 대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돈을 갚기는커녕 “o병원에 투자했던 자금이 있다. 투자금을 분기별로 받아 대여금을 갚아주겠다.”, “남편 명의의 건물이 있다,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을 빌려달라.”, “남편이 바람이 났다.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을 빌려주면 위자료를 받아 돈을 갚아주겠다.”는 등 다른 이유들을 내세우며 수차례 금전을 더 빌려갔습니다. A씨에 대한 신뢰가 바닥난 의뢰인은 사기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게 된 사건입니다. 사기죄 고소·대여금청구 소송 병행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A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요. 가. 원고가 A씨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위해 제2금융권 5여 곳에서 대출 받은 자료와 이자입금 내역, 여행경비와 핸드폰 요금 등 현금으로 대여해 준 원금 총액을 산출하였습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 ‘원고가 대여해 준 원금 총액과 원고가 제2금융권에 지출한 대출이자 총액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 위의 내용을 담은 약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였고 피고가 변제 확약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 날인 했다는 점을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대여금과 약정금의 변제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는 A씨가 의뢰인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기망하여 수차례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 형사고소 대리를 진행하여 엄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기죄 인용 징역 2년 판결 법원에서는 사기죄 형사고소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또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및 약정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전액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골치를 앓고 계신다면,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민사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확실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컵을 던져 특수상해죄 의뢰인은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분노를 참지 못해 컵을 바닥을 향해 던졌는데요. 이에 파편이 튀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상해죄 피고인이 되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특수상해죄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주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1)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투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컵을 던진 것이 아니라 바닥을 향해 던졌다는 점 2)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약 2m로 떨어져 있었고 각자 주방, 거실에 있어 피고인이 컵을 깨는 행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것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실 3) 변호인과 피고인의 충분한 사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피해자가 특수상해죄에 대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 등으로 피고인을 변호하였습니다. 특수상해죄 고의없음 인용, 집행유예 판결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향해 컵을 던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２년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덧붙여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사기미수죄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있었다는데 엄히 야단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형사상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무죄나 무혐의를 입증하기가 힘들어지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려 배상금까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특수상해죄 사건에 휘말렸을 때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체포나 구속, 정식 재판에 회부되고 나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알아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때는 이미 많이 늦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을 반전 시킬 수 있는 경험과 시스템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수상해죄 형량 낮추기 위해 의뢰인은 다툼 중 각목을 두 차례 휘둘러 상대방에게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혔는데요. 이에 1심에서 특수상해죄, 폭행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판결의 형을 낮추기 위해 항소심을 준비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특수상해죄 합의 도출, 변호인의 역할 주효 원심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었는데요.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직접 소통하며 설득하였고, 1심 담당 변호인이 이끌어내지 못했던 특수상해죄, 폭행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합의서 문구에도 처벌불원 의사를 담아 양형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모든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는데요. 피고인이 폭행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행동 교정을 위해 치료를 받고 있고,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임신 중인 아내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내세웠습니다. 법원, 특수상해죄 항소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는데요. 따라서 피고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판결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두 번 다시는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거듭하며 반성하였습니다. 만약 특수상해죄, 폭행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 칸에서 변기 위쪽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바지 위로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경우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기에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성범죄 전과 있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사건 한편 피고인은 이미 다른 성범죄의 전과가 있었기에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는데요. 변호인은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자로 낮은 지능지수, 추상적 사고의 장애, 판단력 등을 포함한 전반적 인지기능 저하,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에 심각한 손상이 있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 개인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소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아버지가 선처를 호소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각별히 보호하고 감독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호소하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에 대한 의뢰인의 정상 참작을 간곡히 변론 하였습니다. 양형요건 고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며 엄히 야단하면서도 정신지체로 인해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이후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피고인의 가족이 각별한 보호와 감독을 약속한 점 등으로 징역 3개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것과 24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고 고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만약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장 내 주의의무 태만, 업무상과실치상 의뢰인은 A사의 사장으로 사업장 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업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 측에서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항소 방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등에 관한 원심 판결 선고 후 양형의 조건에 고려되어야 할 어떠한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측에서는 구형에 비해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업무상과실치상 기각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 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업무상과실치상,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양측 모두 항소한 사건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100m가량 무면허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검사 측에서는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후로 각자 항소를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전략 수립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받은 피고인의 감형을 위해 1)피고인은 간경화를 앓고 있어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되고 있으며, 전신쇠약이 심해져 외부에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 2)사고 이후 사건에 사용되었던 배우자 소유의 차량을 폐기하여 같은 범행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있으며 범죄 사실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정상 관계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해줄 것을 간곡히 주장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종결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징역1년형은 파기되고, 1)징역1년의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함 2)피고인에 대해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게를 홍보하는 종업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고 신체 일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추행을 전혀 행한 적이 없었던 의뢰인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 의뢰인은 위와 같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를 처분받았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약식명령 선고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이 팁을 주면서 자신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고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진술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단지 호객 행위에 의해 동호회 회원들과 해당 가게에서 모임을 하게 된 사실과 피고인이 겉옷에서 지갑을 꺼내 팁을 지급한 사실 외에는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부인 사유로는 경찰이 확보하지 못했던 사건 현장의 CCTV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객관성을 더했는데요. 피고인이 팁을 주는데 소요된 시간은 약 5초로 지갑에서 돈을 꺼내 쥐어주자마자 피해자가 돈을 받고 자리를 이동한 사실, 피고인은 가게 입장 후 화장실도 가지 않고 계속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엉덩이를 움켜쥔 사실이 없으며, 심지어 피해자는 발목 아래까지 오는 롱패딩을 입고 있어 신체 부위가 어디인지 가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 과정에서 거짓으로 일관했고 오히려 목격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불리하게 언급하자 목격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해 사실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강제추행 무죄 선고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억울함을 풀 길이 없었던 의뢰인은 오랜 기간이 지나 누명을 벗을 수 있었는데요. 판결과 동시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거짓 신고를 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형사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막대로 경찰관 폭행하여 상해죄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막대를 휘두르다가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의 신체 급소를 폭행하였는데요. 이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고환의 타박상 상해를 가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의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상해죄 선처를 구하기 위해 의뢰인은 현장에서 바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를 하며 범행 직후부터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최근 가족에게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으며 입퇴원치료를 통해 치료를 받고 있으나 아직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피고인이 알콜의존증후군에서 기인한 범죄를 행했다는 사실, 피해자에게 사과와 합의를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어 피해 보상금을 공탁하려 인적사항 제공을 설득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법원, 상해죄 집행유예 판결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할 것,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했습니다. 만약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간죄,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의뢰인 의뢰인은 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고소인의 옷 위로 신체 일부를 만지고,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을 강하게 제압해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강간죄, 강제추행죄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 사실이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간죄 등 사실관계 토대로 변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와 고소인은 10여 년 전부터 연인 사이였으며, 고소인의 피해 사실 진술만으로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먼저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1)고소인이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행위를 문제 삼고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2)사건 직후 밥을 차려 함께 식사를 하고 여행을 떠나 명품을 선물 받는 등 자연스러운 연인관 계로서 만남의 지속 과정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3)고소인이 항거 불가능한 상태에서 폭력으로 강제 성관계를 한 적은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폴리그래프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고소인은 거짓 반응이라고 판정되었다는 점에서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강제추행혐의에 대해서도 고소인이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다음날 피의자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며 금전적 지원을 요구했다는 점등으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강간죄 등 불기소 처분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강간죄, 강제추행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직원과 시비가 붙어 욕설과 폭행 등의 난동을 부렸는데요. 이 사건으로 업무방해, 협박, 폭행 사건의 피고인이 되었고 1심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검사측에서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의뢰인은 다시 한번 법무법인 대륜의 서초형사전문변호사, 교대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 방어에 나섰습니다.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서초형사전문변호사,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1심에서의 처벌로 피고인은 이미 충분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참작 사유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측에서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항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들을 살펴 형량이 결코 너무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는 법무법인 대륜 서초형사전문변호사,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과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수상해죄로 입건된 의뢰인 의뢰인은 후배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렸다가, 취객이 후배의 어머니에게 언성을 높이며 시비를 거는 현장을 목격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테이블 위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의뢰인을 특수상해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재판까지 회부되었습니다. 특수상해죄 정황 변론 및 합의 진행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법원단계에서부터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성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특수상해죄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특수상해죄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특수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입니다.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옳지 못한 판단을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치료를 요구하는 상처를 남겨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삼참작사항들을 주장할 수 있었고 집행유예를 받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특수상해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한 직장 상사 고소 의뢰인은 직장에서 일을 하던 중 직장 상사가 의뢰인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신체 일부를 스치는 것에 놀라 항의하였는데요. 고의가 아니었다며 사과한 직장상사는 이후 의뢰인을 소파 옆자리에 앉혀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상의를 올려 강제로 추행하였는데요. 이에 수치심을 느낀 의뢰인은 직장 상사에게 엄벌을 내리고자 강제추행 고소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우월한 지위 이용한 강제추행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의뢰인(고소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직장상사로 의뢰인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었고, 가해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점, 의뢰인(고소인)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정도가 심하다는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어 온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는데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강제추행에 대한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였습니다. 재판부, 강제추행 가해자 징역 2년 선고 재판부에서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1)피고인에게 징역 2년 2)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고 고지할 것 4)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할 것을 명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