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불송치] 사기 고소된 의뢰인의 무혐의 처분 사례

<h2>사기죄, 손해배상청구 동시 제기</h2><p>의뢰인은 이 사건의 고소인과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배수 등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소송 중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고소인이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p><p><br></p><p>고소인 주장의 요지는 의뢰인이 매수인을 고의로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소송으로도 골치가 아픈 상황에서, 형사고소까지 진행되자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p><h2>사실관계 확인으로 풀어간 사기죄 사건</h2><p>의뢰인의 복잡한 심경에 공감한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면밀한 법률상담으로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에서는 사기죄에 대한 혐의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p><p><br></p><p>대법원은 1996. 7.30. 96도1081 판결 선고에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p><p><br></p><p>기망의 정도는 거래 관계에 있어서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인데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과실에 불과하거나 이를 추단할 수 없는 행위에 관해서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p><p><br></p><p>■ 거래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점,</p><p>■ 만약 기망에 의하여 이익을 취득한 경우라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p><p>■ 사기죄는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한다는 점</p><p><br></p><p>위의 사항을 해당 사건에 적용해 보았을 때 의뢰인은 계약 전 고소인이 이 사건 목적물을 답사하였을 때 옹벽 아래 배수구는 없지만, 큰 비가 내리면 옹벽 바위 틈에서 물이 흘러나와 하수구로 잘 빠진다고 설명하였고, 7년간 두 번 하수구 처리량을 초과한 적이 있었으나 하루가 지난 뒤 모두 정상적으로 배수가 되었음을 알렸습니다.</p><p><br></p><p>고소인의 주장처럼 물이 넘쳤던 것은 태풍으로 인해 360mm를 초과하는 유례 없는 비가 내렸기 때문이지 배수 시설에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틀의 시간이 지난 뒤에는 모두 배수가 되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p><p><br></p><p>따라서 배수 부분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고의나 불법영득의사 또한 없었고, 일부 불완전한 부분에 관하여는 대금감액으로 처리하였으니 기망을 통한 재산상의 이익은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사건 고소에는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p><h2>사기죄에 대해 혐의없음 종결</h2><p>본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처분(혐의 없음)을 내렸습니다. 이는 증거가 부족할 때,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때 내리게 되는 결정입니다.</p><p><br></p><p>형사전문변호사팀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로 인해 의뢰인은 사기죄의 혐의를 벗고 이어질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p><p><br></p><p>해당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팀의 도움 뿐 아니라 이어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복합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가 바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실 시기입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