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허위 고소에 대한 무고죄 기소 의뢰인은 A씨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씨를 검찰청 민원실에 허위 고소하였는데요. A씨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폭행을 당한 것처럼 고소장을 꾸며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에게 형법 제156조를 위반한 혐의로 무고죄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무고죄 양형변론 전략으로 대응 피고인이 된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는데요. 무고죄의 경우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부당한 형사처분을 초래하기 때문에 처벌이 무겁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변론의 전략을 세웠는데요. 피고인이 국가의 사법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점에 대한 진지한 반성, 피고인 가족과 동료들의 탄원서,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수반된다는 사실, 범행의 태양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사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사실 등을 담은 변론전략을 세웠습니다. 무고죄 양형조건 인용되어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 6월의 집행을 2년 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무고죄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 수위만 보더라도 그 죄가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무고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무고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 혐의 방어하기 위해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자다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하여 준강제추행 혐의, 이 사실을 피해자 지인에게 발설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피고인이 되었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되었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대상을 강제로 추행한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게다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상참작 요건 검토 후 준강제추행 대응 의뢰인과 상담을 한 변호인은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준강제추행에 대하여는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들을 검토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으며,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의 불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재범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수강과 정신과 치료 등을 권한 변호인은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 측에도 진실어린 피고인의 반성을 꾸준히 전달해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판시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서는 엄하게 꾸짖으면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형의 선고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데요. 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과 동행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준강제추행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동료직원 탈의 장면 찍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직장내에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들의 탈의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16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검사측에서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응 중요 의뢰인이 행했던 몰래카메라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형인데요. 특히 검사측에서는 1심판결에 양형이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직장동료, 이웃의 탄원서에 따르면 평소 바른 성품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왔다는 점 등을 철저하게 확보하여 변론에 임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량 낮춰 집행유예 판결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큰 질타의 대상이 되고있는 성폭법 위반 혐의를 저질렀고, 검사측에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며 항소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하에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운전경력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의뢰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양수 인가를 신청하면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였다는 내용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첨부했는데요. 해당 증명서상 운전경력기간으로 명시된 기간 동안 의뢰인이 A업체의 직원으로 소속되어있었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피고인이 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에 대한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택시 운송사업 양도, 양수 인가신청을 전문대행업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다는 사실, 전문대행업체에서 인가신청을 진행하며 관청 공무원으로부터 인가신청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바 없다는 사실, 피고인에게 운전경력이 존재한다는 사실, 택시 운송사업 양도, 양수 신청에 필요한 운전경력과 겸업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시행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해석만 존재한다는 사실 등을 적극 주장하여 무죄 선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무죄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를 참작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전문대행업체에 맡겨 일 처리를 진행했던 피고인은 한순간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를 의심받고 있었는데요.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한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3.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4.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할 것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신체가 담긴 사진 등으로 행한 협박죄 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중이던 A씨가 다른 남성과 결혼하자 교제 당시의 빌린 대여금을 갚을 것을 독촉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이용해 A씨에게 신체노출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직접 찍어 송부하라 협박하여 사진과 영상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의뢰인을 협박죄, 성범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전 연인에 대한 협박죄 선처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는데요. 결혼을 약속하며 가족들과 해외여행까지 다녀왔던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에 한순간의 실수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이 사죄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의뢰인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왔고, 협박죄 피해자측의 처벌불원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협박죄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 종결 협박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반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끌어내고 탄원서 등을 받았기 때문에 본 사건은 불기소(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상 협박죄 혐의로 처벌 위기에 내몰렸던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여 성범죄 사건 처리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으로 협박 전과자가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돈 갚지 않아 사기죄 고소 의뢰인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친해진 A씨의 월급이 미납되자 생활비를 빌려주었는데요. 당장 의뢰인도 여유가 없었지만, 사정이 딱한 A씨를 돕기 위해 대출을 받아 이를 이체해주었습니다. 이후 A씨의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은 계속되었고 요청을 거절하기 힘들었던 의뢰인은 몇 차례 더 A씨에게 금전을 대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돈을 갚기는커녕 “o병원에 투자했던 자금이 있다. 투자금을 분기별로 받아 대여금을 갚아주겠다.”, “남편 명의의 건물이 있다,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을 빌려달라.”, “남편이 바람이 났다.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을 빌려주면 위자료를 받아 돈을 갚아주겠다.”는 등 다른 이유들을 내세우며 수차례 금전을 더 빌려갔습니다. A씨에 대한 신뢰가 바닥난 의뢰인은 사기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게 된 사건입니다. 사기죄 고소·대여금청구 소송 병행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A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요. 가. 원고가 A씨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위해 제2금융권 5여 곳에서 대출 받은 자료와 이자입금 내역, 여행경비와 핸드폰 요금 등 현금으로 대여해 준 원금 총액을 산출하였습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 ‘원고가 대여해 준 원금 총액과 원고가 제2금융권에 지출한 대출이자 총액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 위의 내용을 담은 약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였고 피고가 변제 확약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 날인 했다는 점을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대여금과 약정금의 변제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는 A씨가 의뢰인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기망하여 수차례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 형사고소 대리를 진행하여 엄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기죄 인용 징역 2년 판결 법원에서는 사기죄 형사고소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또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및 약정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전액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골치를 앓고 계신다면,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민사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확실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컵을 던져 특수상해죄 의뢰인은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분노를 참지 못해 컵을 바닥을 향해 던졌는데요. 이에 파편이 튀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상해죄 피고인이 되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특수상해죄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주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1)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투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컵을 던진 것이 아니라 바닥을 향해 던졌다는 점 2)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약 2m로 떨어져 있었고 각자 주방, 거실에 있어 피고인이 컵을 깨는 행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것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실 3) 변호인과 피고인의 충분한 사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피해자가 특수상해죄에 대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 등으로 피고인을 변호하였습니다. 특수상해죄 고의없음 인용, 집행유예 판결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향해 컵을 던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２년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덧붙여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사기미수죄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있었다는데 엄히 야단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형사상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무죄나 무혐의를 입증하기가 힘들어지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려 배상금까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특수상해죄 사건에 휘말렸을 때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체포나 구속, 정식 재판에 회부되고 나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알아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때는 이미 많이 늦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을 반전 시킬 수 있는 경험과 시스템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수상해죄 형량 낮추기 위해 의뢰인은 다툼 중 각목을 두 차례 휘둘러 상대방에게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혔는데요. 이에 1심에서 특수상해죄, 폭행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판결의 형을 낮추기 위해 항소심을 준비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특수상해죄 합의 도출, 변호인의 역할 주효 원심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었는데요.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직접 소통하며 설득하였고, 1심 담당 변호인이 이끌어내지 못했던 특수상해죄, 폭행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합의서 문구에도 처벌불원 의사를 담아 양형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모든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는데요. 피고인이 폭행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행동 교정을 위해 치료를 받고 있고,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임신 중인 아내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내세웠습니다. 법원, 특수상해죄 항소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는데요. 따라서 피고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판결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두 번 다시는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거듭하며 반성하였습니다. 만약 특수상해죄, 폭행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 칸에서 변기 위쪽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바지 위로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경우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기에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성범죄 전과 있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사건 한편 피고인은 이미 다른 성범죄의 전과가 있었기에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는데요. 변호인은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자로 낮은 지능지수, 추상적 사고의 장애, 판단력 등을 포함한 전반적 인지기능 저하,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에 심각한 손상이 있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 개인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소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아버지가 선처를 호소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각별히 보호하고 감독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호소하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에 대한 의뢰인의 정상 참작을 간곡히 변론 하였습니다. 양형요건 고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며 엄히 야단하면서도 정신지체로 인해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이후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피고인의 가족이 각별한 보호와 감독을 약속한 점 등으로 징역 3개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것과 24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고 고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만약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장 내 주의의무 태만, 업무상과실치상 의뢰인은 A사의 사장으로 사업장 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업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 측에서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항소 방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등에 관한 원심 판결 선고 후 양형의 조건에 고려되어야 할 어떠한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측에서는 구형에 비해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업무상과실치상 기각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 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업무상과실치상,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양측 모두 항소한 사건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100m가량 무면허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검사 측에서는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후로 각자 항소를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전략 수립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받은 피고인의 감형을 위해 1)피고인은 간경화를 앓고 있어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되고 있으며, 전신쇠약이 심해져 외부에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 2)사고 이후 사건에 사용되었던 배우자 소유의 차량을 폐기하여 같은 범행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있으며 범죄 사실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정상 관계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해줄 것을 간곡히 주장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종결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징역1년형은 파기되고, 1)징역1년의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함 2)피고인에 대해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게를 홍보하는 종업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고 신체 일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추행을 전혀 행한 적이 없었던 의뢰인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 의뢰인은 위와 같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를 처분받았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약식명령 선고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이 팁을 주면서 자신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고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진술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단지 호객 행위에 의해 동호회 회원들과 해당 가게에서 모임을 하게 된 사실과 피고인이 겉옷에서 지갑을 꺼내 팁을 지급한 사실 외에는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부인 사유로는 경찰이 확보하지 못했던 사건 현장의 CCTV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객관성을 더했는데요. 피고인이 팁을 주는데 소요된 시간은 약 5초로 지갑에서 돈을 꺼내 쥐어주자마자 피해자가 돈을 받고 자리를 이동한 사실, 피고인은 가게 입장 후 화장실도 가지 않고 계속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엉덩이를 움켜쥔 사실이 없으며, 심지어 피해자는 발목 아래까지 오는 롱패딩을 입고 있어 신체 부위가 어디인지 가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 과정에서 거짓으로 일관했고 오히려 목격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불리하게 언급하자 목격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해 사실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강제추행 무죄 선고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억울함을 풀 길이 없었던 의뢰인은 오랜 기간이 지나 누명을 벗을 수 있었는데요. 판결과 동시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거짓 신고를 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형사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