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무혐의] 무고한 누명으로부터 벗어남

결과 불기소 처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의뢰인은 약 10년 전 지금 함께 지내고 있는 배우자와 각자 자녀 한 명을 데려와 두 번째 혼인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툼이 잦아지며 결국 두 사람은 파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자녀가 '새아버지(의뢰인)이 자신의 신체 부위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으며 상해에 이르게 되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무뚝뚝한 성격의 의뢰인은 자녀들에게 친구같은 아버지는 되지 못하였으나, 양딸도 친자식처럼 차별 없이 부양했는데 고소를 당한것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하고 계셨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h2>배우자의 자녀 "새아버지로부터 상해 입었다"</h2>본 사건의 의뢰인은 의뢰인은 약 10년 전 지금 함께 지내고 있는 배우자와 각자 자녀 한 명을 데려와 두 번째 혼인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툼이 잦아지며 결국 두 사람은 파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자녀가 '새아버지(의뢰인)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으며 상해에 이르게 되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무뚝뚝한 성격의 의뢰인은 자녀들에게 친구같은 아버지는 되지 못하였으나, 양딸도 친자식처럼 차별 없이 부양했는데 고소를 당한 것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h2>상해진단서, 진술 등 일관하지 않아</h2>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상해사건 진행에 적합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의뢰인이 폭력을 가한 적이 없음을 밝히기 위해서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신체부위와, 진술 시 얘기한 폭행을 당한 신체부위가 다름■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도 진술 내용과 상이한 내용이 있음■ 피해자는 어머니가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거짓으로 고발했을 가능성이 높음■ 오히려 피해자가 노쇠한 의뢰인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위협을 한 일이 있음■ 피해자는 계속해서 진술이 바뀌지만, 의뢰인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음 <h2>배우자 자녀 상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h2>법무법인 대륜과 상해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 전 혐의 없음으로 기소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재판을 하게 되었다면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의뢰인은 무고하게 장기간의 송사를 겪게 될 뻔 하였으나, 재판을 하기 전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 신속하게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