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대리기사에게 강제추행 혐의 고소 당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로 동료가 불러준 대리기사 A와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 하였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도중 대리기사 A씨가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대리기사 A씨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줄 오해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시도했던 것만 기억나고 나머지는 취기로 인해 기억을 잃은 상태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 A씨가 제지했지만 또 다시 허벅지를 만졌다는 피해자 A씨의 진술을 듣게 됩니다. 이에 A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법적 도움이 필요해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완력 행사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강제추행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한 행동이 피해자에게 불쾌한 것에 대해서 경찰을 통해 사죄를 하고 싶다 하였고, 경찰이 피해자에게 의사를 묻고 연락처를 알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죄를 한다고 연락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구체적으로 합의금을 원한다고 먼저 제시하였고, 의뢰인은 A씨를 직접 찾아서 사죄를 하고 원하는 만큼의 합의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동종의 전과도 없었으며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강제적으로 추행하기 위해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들었던 것이 아니었던 점, 또한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여성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일에 자신의 취중에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회사 동료들 또한 의뢰인이 평소에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탄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호소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으로 방어 그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음주운전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분입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045%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였고, 마침 그곳을 보행 중인 피해자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상단의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히게 된 것인데요. 의뢰인은 당시 약 3km 구간을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단속되어 음주 측정 검사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졌고, 피해자로부터 공소장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상태였고,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였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해자 중상해 아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 종합공제조합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음주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고, 경찰 조사도 성실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서약하고, 음주운전의 가능성을 완벽하게 제거하려는 마음으로 렌트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였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피해를 보상하고자 조율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측에서 합의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을 예상하였고 합의금을 준비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 A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약 12주간의 안전가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지만 담당 의사의 소견으로는 피해자 A 씨에 대하여 중상해 판단을 현재로서는 할 수 없으며,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으며 이러한 증거 또한 제출하였고, 이 점을 충분히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평범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왔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해 주시길 호소하며 선처를 요구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음주운전 집행유예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이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의뢰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더불어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적발된 후 혐의 인정한 사건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1~2km 구간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단속 경찰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5%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경찰의 단속에 순순히 시인하고 경위서, 주취자적발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범죄 혐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였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선처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형사센터는 즉시 검사 출신 및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수행팀을 꾸렸고, 신속히 사건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였는데요. 사건 발생 당시 단속 중인 경찰관의 호흡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했고, 어떠한 거부 행위 없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범행 일체를 인정한 점. 자신의 잘못한 행동에 대하여 깊이 후회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 제출과 금주 클리닉 치료를 알아보는 등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조금의 변명도 없이 매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운전거리가 짧고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된 사실 또한 없다는 점.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처음이고 이전에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을 호소하며 이러한 점들을 살펴 의뢰인에게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벌금형 종결된 음주운전 사건 의뢰인은 벌금 600만 원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으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징역형을 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의 3인 이상의 전문가가 조력한 결과,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148조의 2 (벌칙) ※ 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법규에 대하여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④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음주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가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이었는데요. ※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건설기계를 포함한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뢰인은 시속 30km로의 속도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야간에 유턴 진행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에서 전·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유턴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유턴 진행한 과실로, 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A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A 씨와 동승객인 B 씨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선 피해자들에게 가슴 깊이 사죄의 뜻을 표했지만,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의 정도에 이르는 신체의 완전성 손상이나 생리적 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이 범죄 전력이 있었고, 실형을 받게 될 것 같다는 불안감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형사전문센터를 찾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방어에 관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선처 구해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몇 차례 음주운전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 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입장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 수행팀은 신속히 대응에 나섰는데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깊은 사죄의 뜻을 표한 점,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하여 형사합의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들도 의뢰인의 사죄를 받아들이고, 피고인 역시 이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자연적으로 치유 가능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경미한 통증을 느낀 데 불과하고, 피해자들의 증상이 형법상 '상해'의 정도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거로 제시되었던 진단서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증명에까지 이르지는 못한 점과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에서 시속 약 30km의 저속으로 운전하여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은 비교적 크지 않았다는 점 등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법무법인 대륜 형사센터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구속이 피고인의 부양가족에게 가져올 경제적 위험한 점 등 부디 정상을 참작하시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갱생의 기회를 허락하여 사회로부터 격리되기보다는 가족과 지역사회에 봉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실형 피하기 어려웠으나, 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사실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이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본인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 음주운전 위반으로 적발되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적발 횟수가 2회 이상이라면 혈중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을 경우에도 처벌받게 되는데요. 그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을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만약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사건 의뢰인은 버스운전업무 종사자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 중 무단횡단을 하는 A씨를 발견하여 급제동했지만, 미처 차량을 멈추지 못해 A씨에게 충격을 가하게 됐는데요. 이 사고로 A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한 법적 조력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선처 구하기 위해 의뢰인은 본인의 과실로 인해 사건 피해자가 사망한 데 대해 큰 죄책감을 지고 있었는데요. 대인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을 하였으므로 유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을 청하는 탄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47년간 차량을 운행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고 단 한 차례의 인사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만큼 의뢰인은 평소 모범적인 주행을 해왔다는 사실,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뒤늦게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결과, 피고인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법의 테두리 내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금고 6월의 형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연루 극심한 취업난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자신이 아르바이트 구인구직게시판에 올려놓은 이력서 연락처를 통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주범으로부터 '채권회수 및 현금수거 알바' 제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 별 의심 없이 위 제안을 받아들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은행 ATM기 앞에서 사기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사기죄는 법률전문가에게!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구성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부산, 경남, 경북 등 세 군데 이상의 경찰서 수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조사과정을 살폈습니다. 사기죄 공판과정에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주범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용이하게 한 측면은 있지만, 검사의 기소의견과는 달리,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적극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의뢰인이 주범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을 저지른 바도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기죄 사건 검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공모로 기소하고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 주범일당과 텔레그램 메시지로 대화를 하면서,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한 점 ■ 주범으로부터 지시받은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위 수거한 현금을 무통장입금한 점 ■ 범행 중간에 인터넷으로 “현금수거알바 보이스피싱”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그 내용을 검색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이 범죄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 하지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위의 공소사실을 일일이 반박하면서, 피해자들께 용서를 구한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내세워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사기죄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기소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라이브 카페 앞에서 손님들을 위협하며 행패를 부렸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귀가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우는 중, 순찰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동하려는 경찰관 A 씨를 따라가 양손으로 A 씨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드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써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의뢰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반영한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환경 등을 주장하면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법원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종결, 공무집행방해죄 사건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폭력의 정도와 피고인의 환경, 건강 상태, 처벌 전력 등 양형의 이유들을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개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 법령의 적용으로는 우리나라 형법 제136조에 규정하고 있는 공무집행방해 죄입니다. ※ ] 이는 실제 상해를 입었거나 업무상 방해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떠나 위험범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의도나 인지가 있었다면 성립됩니다. 처벌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 ] 제62조의 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 봉사 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 만약 공무집행방해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대학 선후배 간 강제추행 의뢰인은 대학 선후배와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술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고인은 물을 달라면서 피해자의 원룸 방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끌어당기고 포옹하며 신체의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에 대한 법적 처벌을 원한다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강제추행 고소대리 진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행한 행동들에 대해서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강제추행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대화자료와 CCTV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로 피고인이 스스로 범죄행위를 자백하게 하였는데요. 동시에 사건 후, 피고인이 지인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첨부하여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지 않은 점을 들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거듭 주장하며 취업제한명령 처분 또한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범죄사실 명백하여 강제추행 처벌 법무법인 대륜은 피해자의 고소대리로서 전략적으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명백하게 주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1)피고인에게 벌금 7백만원, 이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 2)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 받을 것 3)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할 것 이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물품대금, 대여금 변제 않은 사기죄 피고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의류점에서 물품 대금을 곧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가져간 옷의 대금이 1천여만 원이었는데요. 피고인은 매번 핑계를 대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8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을 더 빌려갔는데요. 이 역시 돌려주지 않고 변제기일이 지나자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마음고생은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이어졌고, 결국 문제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기죄 구성요건 확인 사건은 피고인이 의뢰인의 옷가게에 손님으로 오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피고인은 처음에 60~70여만 원치의 의상을 구매해가며 신뢰 관계를 쌓아 왔습니다. 이후로도 몇 번 고액의 옷을 구매해왔는데요. 이러한 구매 흐름이 자연스러워지자 피고인은 1천여 만 원의 옷을 한 번에 외상으로 구매해갔습니다. 피해자는 당연히 피고인을 믿고 외상 물품을 제공한 것이었는데요.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피고인은 이를 갚지 않았기에,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사기죄 고소 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물품대금 외에도 약 5천여만 원을 빌려갔고, 변제기일이 지나자 진위를 알 수 없는 핑계를 대며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들을 볼 때 처음부터 의뢰인에 대해 물품대금과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곧 변제할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물품과 돈을 편취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징역형 선고된 사기죄 사건 법원은 피고인이 외상구매 사기 및 차용금 사기로 편취한 금액의 규모와 사용처, 의뢰인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분묘발굴죄 고소대리 의뢰인의 사촌은 의뢰인의 땅에 만든 의뢰인 부모의 분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꺼내어 가족묘로 이장을 하였는데요. 의뢰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분묘발굴죄 고소대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부모묘 파헤친 상대, 분묘발굴죄 적용 위해 의뢰인의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대륜은 분묘발굴죄로 피고인을 고소대리하였는데요. 피고인이 묘의 이장 의사를 밝히긴 했으나 이는 전혀 합의된 바가 없었다는 사실과 함께 집안의 제사 주재자인 의뢰인이 이를 명백히 반대한 사실을 증명하며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주장하였습니다. 분묘발굴죄 징역형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묘지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등을 배상하는 소송을 검토중입니다. 만약 분묘발굴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피의자 구속적부심 신청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자녀로부터 피의자의 석방을 위한 구속적부심사절차를 의뢰받은 사건입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구속의 사유로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속적부심 석방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의자 석방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투입했는데요. 본건 피의자의 경우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을 통한 석방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형사전문변호사는 수감된 피의자를 접견하여 구속영장 발부 당시의 심문 정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피의자 가족, 직장 동료, 친구 등을 통하여 필요 자료를 다수 확보하고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며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충실히 변론했습니다.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와 비교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이례적으로 피의자는 자녀가 1)보증보험증권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조건으로 2)피의자의 석방을 명했습니다. 따라서 소액의 보증보험증권 발행 비용만으로 피의자가 석방을 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는데요. 지정조건 또한 1)피의자는 지정된 주거지에 거주해야 하며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서면으로 법원 또는 검사에 신청해 그 허가를 받을 것 2)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3)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해자 측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4)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 또는 검사에게 신고해 허가받을 것으로 피의자가 충분히 준수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있었던 피의자는 석방이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지정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거듭 약속하였습니다. 만약 구속적부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적발 후 기소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는데요. 자녀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음주운전으로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선처 위한 노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정상참작사항들을 살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요. 피고인이 1)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모친의 타계, 정년퇴직등의 문제로 사회공포증, 정신불안장애, 수면장애 등 정신질환 관련 증세를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 3)술을 마시던 중 모친의 묘지로 차량을 운전하다 자녀의 신고로 음주 단속에 적발된 점 4)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5)과거 10여년 전 음주운전 이후 잘못을 깊이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6)피고인은 사건 이후 반성하며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7)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8)음주 문제를 해결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치유 법원 프로그램’이라는 제도를 실시하며 재발을 방지하고 있었던 점 등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두루 참작해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법원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법원에서는 변호인 의견서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는데요,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