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잦은 데이트폭력한 연인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잦은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그 강도가 점차 심해지며 어느날은 목을 조르기도 하고 멱살잡기, 밀치기, 식칼로 위협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폭행과 위협을 가하고 성관계 영상을 강제로 촬영했습니다. 이에 공포감을 느낀 의뢰인은 데이트폭력에 법적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데이트폭력 접근금지 필요성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한 결과 손해배상과 폭행 혐의로 고소대리를 진행하며 긴급하게 데이트폭력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접근금지 결정의 긴급성 및 필요성,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성적 학대, 재범의 우려, 보전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리를 철저하게 정리하여 이를 소명하였습니다. 법원, 데이트폭력 접근금지 인용 법원에서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의사에 반해 5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않을 것, 면담을 강요하거나, 근무지에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 사회관계망 서비스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그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백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만약 데이트폭력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위증죄 처벌 위기 의뢰인은 A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을 목격하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자신이 목격한 바에 의해 진술했지만 위증죄 혐의로 검사에게 기소당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허위사실 아님을 증명한 위증죄 사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가 목격한 시간과 112신고 사건처리표에 접수된 신고 시각이 2시간가량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피고인의 위증죄 무죄를 적극주장하였습니다. 위증죄 무죄 판결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의 피고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만일 위증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15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항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위증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뢰인은 친구집 지하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해두고 함께 술을 마셨는데요. 너무 졸린 나머지 차에서 잠을 청하다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차를 주차장에서 아파트입구까지 운전하였습니다.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기소 후 다급히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감형 위한 조력 의뢰인은 약 5년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형법 제53조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에 따라 1)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차후 재범을 막기 위해 음주치유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음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3)피고인은 연로하신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원,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위반 항소심 준비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를 받았는데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되자 검사측에서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2심을 준비하였습니다. 양형 요소 파악이 관건,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형사전문변호사는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이 결정 된 것임을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원심 판결 후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양형이 변경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내세워 검찰의 항소 이유에 부당함을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항소 기각, 승소 법원에서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만약 도로교통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체크카드 잘 관리해야 의뢰인은 “대출원금과 이자 변제를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자신을 저축은행 대출담당자라고 소개한 A씨에게 속아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로 제공하였는데요. 대여한 계좌정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감형요소 파악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본 사건의 경우 증거가 명백하였기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의 양형을 주장하였는데요. 1)경제적으로 힘들었던 피고인이 순간의 실수로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는 점 2)단순히 대출에 필요한 절차라는 설명에 속아 체크카드를 대여하게 된 점 3)범죄전력이나 동종의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보이스피싱 가담했지만 벌금형 선고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 유불리 정황을 살펴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의뢰인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인의 적극적인 항변으로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업무방해죄 등 원심 승소했지만 의뢰인은 업무방해죄, 협박죄, 폭행죄 혐의로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를 받았는데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되자 검사측에서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2심을 준비하였습니다. 검사 항소에 맞선 업무방해죄 사건 형사전문변호사는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이 결정 된 것임을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원심 판결 후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충분히 내세워 업무방해죄, 협박죄, 폭행죄에 대한 검찰의 항소 이유에 부당함을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 등 항소 기각, 승소 판결 법원에서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만약 업무방해죄, 협박죄, 폭행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직장 내 공연음란죄 의뢰인은 직장에서 충동적으로 성기 일부를 노출하였는데요. 이 행위로 공연음란죄 혐의의 피고인이 되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공연음란죄 변론 준비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수행팀은 해당 직장의 cctv, 증인, 증거, 범죄사실이 명확하였기에 범행을 인정하고 양형을 방어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반성문, 주변의 탄원서 등을 확보하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내세워 공연음란죄에 대해 정상참작해 줄 것을 간곡히 주장하였습니다. 공연음란죄 벌금형 방어 법원에서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유불리한 정황을 살펴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1년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만약 공연음란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재판 중 위증죄 지은 증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통해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재판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여 의뢰인의 재판에 혼란을 던졌는데요. 변호인의 철저한 준비로 대여금 소송을 승소로 이끌었지만, 그 과정을 방해한 증인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은 위증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위증죄 처벌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위증에 대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각종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받아냄으로서 위증죄 범죄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법원, 위증죄 벌금형 선고 법원에서는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음에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위증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해치사 사건 항소심 방어 의뢰인의 동거인 A씨가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자, 검사측에서는 의뢰인이 A씨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기소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차례 현장 조사와 검증을 통해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한 바, 1심에서 피고인의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함께했던 동거인을 잃은 의뢰인은 원통한 가운데 상해치사 용의자로 지목되어 심적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심했다고 하는데요. 검사측에서는 의뢰인의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다시금 저희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2심을 준비한 사건입니다. 상해치사 사실관계 확인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원심 판결의 요지와 함께 검사 측의 항소 이유들에 대한 반박 증거로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그 밖에 동거인 A씨가 쓰러진 직후 의뢰인이 119에 신고해 긴급 출동을 독촉한 점, 의뢰인의 신고 당시에 동거인 A씨가 사망하지 않았으며 회복 과정에서 사망에 이른 점, 긴급출동한 구급대원이 사건 현장에서 다툼의 흔적이 없었다고 밝힌 점 등 피고인의 무죄를 뒷받침하는 사정들을 덧붙여 상해치사에 대한 검사의 항소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상해치사 항소 기각 법원에서는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으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또한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만약 상해치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문 열지 않는다고 연인의 집 주거침입 의뢰인의 연인관계에 있던 남자친구 A씨가 다툼 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뒷문을 수회 두드려 유리창을 깨고 그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와 쌍방 폭행을 하여 서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상해와 주거침입 혐의의 피고인이 되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 명확하여 형량감경에 집중 의뢰인이 남자친구 A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주거침입 사실은 증거가 명확했기에 사귀던 중 일어난 사건으로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며, 폭행에 관해선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폭행을 가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점, 사건 이후 반성하고 있으며 남자친구와의 관계회복을 위해 서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엄벌을 방해했습니다. 법원, 주거침입 및 상해죄 벌금형 법원에서는 양형 사유를 참작해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주거침입, 상해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복운전으로 특수협박 기소 의뢰인은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추월을 시도하는 오토바이에 여러 차례 보복 운전을 가하여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도록 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특수협박 형량 줄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블랙박스 등의 자료를 통해 피고인이 명확하게 수차례에 걸쳐 보복운전 행위로 특수협박을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운행하던 오토바이가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까지 침범하게 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보복 운전의 경우 형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형량을 방어하고 벌금형을 선고받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양형조건 참작해 특수협박 벌금형 선고 법원은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징역이 아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특수협박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면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했는데요. 근로자 2명으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 중 1)최저임금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 피고인이 오히려 월 61,480원을 더 지급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진주지원에서는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