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강제추행죄 고소를 위해 찾아온 의뢰인의뢰인은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던 대학에 입학해 학과 간부로 일할만큼 학교생활에 열정적이던 여대생입니다. 동기들은 물론이고 선배들과도 잘 어울리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이어오던 중, 팀 프로젝트 과제를 하기 위해 대강의실에서 조모임을 가졌습니다. 먼저 과제를 끝낸 팀원들이 자리를 뜨고 남자 선배와 둘만 대강의실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자 선배는 의뢰인에게 어깨동무를 하더니 심지어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만졌고, 의뢰인이 완강하게 거부했음에도 계속해서 신체접촉을 시도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도망치듯 대강의실을 뛰쳐나온 의뢰인의 모습을 다른 학생들이 보게 되었고, 남자선배와 의뢰인 사이의 안좋은 소문들이 순식간에 교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휴학을 선택하게 되었고, 대학선배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새내기 신입생 의뢰인의 억울함 주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강제추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루어진 성범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해 안좋은 소문이 돌자 결국 스스로 휴학을 해 학업이 중단되어 피해를 보게 된 점■ 피고소인은 강제추행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아무런 변화 없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점■ 고소인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해 교제하던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되어 심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점 성범죄변호사팀은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당한 일이 명백히 강제추행죄에 성립한다는 점, 의뢰인이 사건으로 인해 휴학을 하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소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 성립, 징역형 선고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대학선배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선고 결과에 여러번 감사인사를 전해오셨고, 새 학기에는 복학을 결심했다고 말씀주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강제추행 등 괴로운 상황에 놓인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불법사이트를 이용하여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신체가 담겨 있는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휴대폰에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을 매수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청법 및 성폭력범죄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반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성폭력범죄 위반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자 친구인 피해자가 연락이 두절 되자 피해자의 촬영물이 담긴 사진을 일반 대중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에 의해 고소를 당하였고,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차 안에 있는 상태에서 하의를 입지 않고 있다가 길을 지나가는 아동에게 말을 걸어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였고 공연음란 및 아동에 대한 성희롱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반성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과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하고 보관한 혐의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에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등 1심 판결 당시에 비해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보유하고 있던 음란물 동영상을 무료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에서 음란물유포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사의 항소심으로 인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후 비슷한 사건을 다수 다룬 전문가의 조력이 받고 싶다고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살펴보면, 옆자리에서 잠든 여성에게 기대고 더듬는 등 지하철성추행을 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이었던 피해자는 의뢰인을 학교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학교에서도 퇴학처분을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사람들과 근육 운동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때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몇 달 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는 말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차를 태우고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를 담은 사진을 찍고,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감금,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에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폭행을 당해 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는데요. 그러나 당시 술을 마신 의뢰인은 블랙아웃 현상으로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인은 불송치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터 큰 문제는 고소인이 의뢰인에 성폭력무고죄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제대로 방어하지 못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몰카범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신발에 카메라를 달아 피해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몰카범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요. 의뢰인은 사건을 반성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전력을 다해 몰카범처벌을 방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을 여러 개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압수수색을 받고 구매를 인정한 상태였는데요. 증거물을 토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잘못을 뉘우치면서도 실형을 받게 되면 홀로 남겨질 고령의 어머니가 눈에 밟혔는데요.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