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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검찰단계 조력] 지하철성추행으로 퇴학, 형사처벌은 대륜과 함께 불기소 방어

결과 불기소

조회수 906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지하철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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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비슷한 사건을 맡아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원하신 의뢰인은 아직 어린 나이에 성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막 대학생이 된 의뢰인은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어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후 비슷한 사건을 다수 다룬 전문가의 조력이 받고 싶다고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살펴보면, 옆자리에서 잠든 여성에게 기대고 더듬는 등 지하철성추행을 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이었던 피해자는 의뢰인을 학교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학교에서도 퇴학처분을 당하였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은 형사상 처벌은 방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고, 조사 대응부터 의견서 제출 등에 나섰습니다. 퇴학처분을 받아 학교를 다닐 수 없지만, 아직 어린 나이의 의뢰인이 죄를 씻어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길 호소하였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의 의뢰인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길 호소함

의뢰인 스스로 재발 방지를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음

폭력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저위험군으로 분류되었음

배경3

successful case

[성범죄전문변호사 검찰단계 조력] 지하철성추행으로 퇴학, 형사처벌은 대륜과 함께 불기소 방어

성범죄 사건 결과

“불기소처분”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하철성추행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상담에서 성폭력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저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는 점 등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지하철성추행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지하철성추행 같은 사건은 흔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유죄 선고가 될 수도 있는데요. 재판 전 수사단계에서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한 마무리를 기대해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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