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검찰단계 조력] 지하철성추행으로 퇴학, 형사처벌은 대륜과 함께 불기소 방어
DAERYUN LAWFIRM
지하철성추행
___
불기소
비슷한 사건을 맡아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원하신 의뢰인은 아직 어린 나이에 성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막 대학생이 된 의뢰인은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어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후 비슷한 사건을 다수 다룬 전문가의 조력이 받고 싶다고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살펴보면, 옆자리에서 잠든 여성에게 기대고 더듬는 등 지하철성추행을 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이었던 피해자는 의뢰인을 학교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학교에서도 퇴학처분을 당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은 형사상 처벌은 방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고, 조사 대응부터 의견서 제출 등에 나섰습니다. 퇴학처분을 받아 학교를 다닐 수 없지만, 아직 어린 나이의 의뢰인이 죄를 씻어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길 호소하였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의 의뢰인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길 호소함
의뢰인 스스로 재발 방지를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음
폭력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저위험군으로 분류되었음
successful case
![[성범죄전문변호사 검찰단계 조력] 지하철성추행으로 퇴학, 형사처벌은 대륜과 함께 불기소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2075709077.webp&w=828&q=75)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지하철성추행 같은 사건은 흔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유죄 선고가 될 수도 있는데요. 재판 전 수사단계에서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한 마무리를 기대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온라인예약
카톡예약
전화예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