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집행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아청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실형 면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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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불법사이트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가 담겨 있는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휴대폰에 소지하여 성폭력범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을 매매하여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의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불법사이트를 이용하여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신체가 담겨 있는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휴대폰에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을 매수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청법 및 성폭력범죄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반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성폭력범죄 위반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이용자 처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배우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도와줄 것을 약속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을 강조하며 성폭력범죄에 대해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사건을 반성하며 장문의 반성문을 작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에게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성범죄재범방지교육을 받은 점

successful case

[성폭력범죄 집행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아청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실형 면해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 등 위반에 대해 피고인에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에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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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아청법 및 성폭력범죄 위반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다량의 불법촬영물을 소지하여 상황이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그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대상의 착오 이론을 적용하여 처벌하지 않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달리 아청법상 미성년자 성매매의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청법을 위반한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