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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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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집행유예

[근로기준법위반 집행유예]근로기준법위반해 고소당한 의뢰인 도와 집행유예 판결 받은 형사변호사

근로기준법위반해 고소당한 의뢰인건설업을 하며 근로자를 채용해 건물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생활을 영위해온 이번 의뢰인은, 불의의 사고로 후유장애를 입고 말았습니다. 사고로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의뢰인은 근로자들에게 정확한 임금을 제때 주지 못했습니다. 하여 다수의 근로자로부터 신고받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변호사, “의뢰인 역시 사고로 공사비 받지 못한 상황”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 형사변호사는 근로기준법위반을 하게 되어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의 심정을 변호했습니다. ■의뢰인도 해당 사고로 인해 건설회사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함■의뢰인의 인지능력이 낮아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실 자체를 망각함■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납부의무 다하여 미납액 납부하고 있음 인지능력이 낮아진 탓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위반을 하게 됨을 봐주십사 재판부에 요청한 것입니다. 재판부, 사정 참작해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피고인의 반성문과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 납부내역 등을 제출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형만 면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깊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당한 경우 어떤 식으로 조력해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김태환

서인호

서인호

스토킹처벌법

기각

[스토커처벌법 처벌방어] 형사사건변호사, SNS이용 수십 차례 메시지/전화 스토킹 공소기각 성공 !

스토커처벌법 위반으로 신고받아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항상 자기 비하와 우울증이 극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알바를 하는 곳의 직원이 늘 살갑게 대해줘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낸 번호를 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하고, 그 직원에게 애인이 생긴 사실을 sns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치솟는 화를 참지 못하고 sns를 통해 수십 차례 메시지와 전화를 걸어 협박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신고당한 의뢰인은 스토커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대륜에 형사사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 가족들 훈육 다짐 선처 요청 중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스토커처벌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은 반성중인 점 ■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여 처벌 불원서를 받아낸 점 ■ 가족들로부터 훈육을 다짐하는 선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는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깊은 반성과 뉘우침으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스토커처벌법 공소기각 성공 ! 법원은 스토커처벌법 혐의의 재판에서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냈기에 공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한 수십 차례의 메시지와 전화를 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커처벌법 처벌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토커처벌법 위반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찬우

정찬우

김윤중

김윤중

아동학대

집행유예

[아동학대가해자 형사고소대리 사례]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고소대리로 피고인의 유죄를 밝혀내다

아동학대가해자를 고소하다 본 사건의 의뢰인(고소인)은 자신의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가해자는 어린이집 담당교사와 원장이었으며 두 사람은 의뢰인의 자녀를 체벌하고, 정서적으로 지속해서 학대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의뢰인은 형사고소대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아동학대범죄 고소를 위한 준비 아동학대가해자는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기에 대륜은 확실한 증거를 통해 범행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아동학대범죄를 부인할 수 없도록 CCTV증거를 제출함 ■ 피해아동이 등원거부 및 두려움을 호소할 때마다 남아있던 기록을 모아 제출함 ■ 피고인들은 훈육과정이라고 변명했지만, 심리치료상담사의 의견서를 통해 피해아동의 심리적 고통을 증명함 의뢰인과 법무법인 대륜은 아동학대가해자의 혐의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벌을 피하지 못한 피고인아동학대가해자들에 대한 혐의는 대륜측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 모두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대륜은 증거물제출을 위해 대륜이 보유한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을 통해 CCTV 및 카카오톡 대화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륜은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합의과정에 참여해 합의중재를 통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어 피해아동과 의뢰인의 심신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동학대범죄 관련 형사고소대리가 필요하신가요? 법무법인 대륜의 치밀함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심재국

심재국

정찬우

정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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