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범죄 처벌방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 집행유예 판결 받다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범죄 조력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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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비극적인 일을 겪고 그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워 음주를 한 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음주 단속을 나온 경찰에게 음주운전범죄 사실을 적발당하고 의뢰인은 한순간의 충동으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크게 후회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실형만큼은 피하고자 했고 대륜의 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음주운전범죄 처벌 방어를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범죄를 저지른 의뢰인

의뢰인은 최근 가족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여 깊은 슬픔을 느끼고 술을 자주 마시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아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음주단속을 나왔던 경찰에게 음주운전을 적발당했습니다. 음주운전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결혼을 하여 혼자 남게 될 아내가 걱정돼 실형만큼은 피하고자 했습니다. 처벌 방어를 위해 형사사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법무법인을 찾았고, 대륜의 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음주운전범죄 처벌 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범죄 처벌 방어를 위한 변론

대륜의 변호사는 음주운전범죄로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은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감형 사유를 펼치며 소송에 임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에 겪은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실의에 빠져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지만,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반성하며 다시는 술을 입에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사회에 만회하고자 자원봉사자 등록신청을 하고 정기후원도 등록하는 등 사회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점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와 동시에 의뢰인에게는 갚아야 하는 빚이 있음을 알리며, 의뢰인이 실형을 살게 될 경우 제3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들어 피고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길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자신이 발생시킨 사회적 피해를 회복하고자 자원봉사 및 정기후원을 함

피고인에게는 갚아야 할 빚이 있어, 피고인이 실형을 살 경우 제3자들도 피해를 보게 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범죄 처벌방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 집행유예 판결 받다

음주운전범죄 사건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음주운전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록하며 짧지 않은 거리를 운전한 의뢰인이었지만, 대륜의 변호사가 감형 사유를 적절히 제시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범죄

음주운전범죄를 저질렀다면

음주운전범죄는 12대 중과실에 속하는 범죄로 음주운전을 하게 될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즉시 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분야별 전문변호사들이 즐비해 있어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언제든지 대륜을 찾아와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