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고소대리사례] 성폭력 고소대리를 통해 피고인 검찰송치에 성공함

결과 송치

DAERYUN LAWFIRM

성폭력 고소대리 조력사례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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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성폭력 고소대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직장상사였던 피고인에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을 성폭력으로 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의 성폭력 고소대리를 조력하기 위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성폭력 고소대리를 조력하게 된 경위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직장상사였던 피고인에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피고인은 회식 후 술에 취해 집에 와 샤워를 하고 있는 의뢰인 몰래 집에 침입하여 의뢰인을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성폭력으로 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것입니다.

성범죄사건 예상 처벌수위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폭력 고소대리 사건에 대한 조력

대륜은 의뢰인과 상담 후,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폭력 고소대리를 도왔습니다. 대륜은 피고인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성폭력을 저질렀음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의뢰인이 직접 문을 열어주었으며 성관계 역시 동의된 상태였다고 거짓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은 사건 후,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범행을 인정하며 보낸 사과문자를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만약 의뢰인이 직접 문을 열어주거나 샤워를 했다고 해도 그게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에 동의의사를 표하지 않음

피고인은 동의 없이 주거에 침입함

피고인은 스스로 범행에 대한 사과메시지를 보냄

successful case

성폭력 고소대리 사건 조력 결과

“송치” 대륜이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경찰은 피고인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경찰은 대륜 측의 주장은 인정하였으며, 피고인이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피고인을 검찰로 송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성폭력 고소대리에 대한 사건수첩

본 사건은 의뢰인의 성폭력 고소대리를 조력한 사건입니다. 성폭력 고소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혼자서 진행하기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는 일관된 진술이 필요하기에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물증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피해진술을 비롯한 전체 과정에서 의뢰인을 직접 조력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