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면허 취소된 의뢰인, 무면허음주운전 벌금형 받아내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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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처벌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

무면허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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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처벌까지 가중하여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무면허로 인한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된 이유는?

쉼표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의 회식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했었지만, 그날은 직접 운전을 하였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무면허에 음주운전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무면허와 함께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무면허와 음주운전처벌을 방어하기 위해서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처벌 및 무면허운전 처벌 수위는?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저울

도로교통법 중에서

화살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체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체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수위8

무면허운전

저울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화살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체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체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음주운전처벌 및 무면허 방어를 위한 조력 사항

쉼표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무면허 및 음주운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심리상담사를 만나 음주 및 운전 관련 안전수칙을 다시 마련하고 자신의 심리 패턴을 성찰하여 자아건강성을 회복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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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심리상담을 받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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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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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지인과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면허 취소된 의뢰인, 무면서음주운전 벌금형 받아내

음주운전처벌 및 무면허 처벌 벌금형에 그쳐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면허 및 음주운전처벌 결과 ‘피고인에 벌금형을 처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 및 음주운전처벌 결과로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우려하였으나 벌금형을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무면허 및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위해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처벌 및 무면허처벌 방어 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쉼표

이번 사건은 무면허 및 음주운전처벌을 받은 사례였는데요.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무면허 및 음주운전처벌의 방어에 성공하여 벌금형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했을 때 술을 마신 사실이 있거나 과거에도 같은 전력이 있다면 경합범으로 분류되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면허 및 음주운전처벌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무면허 및 음주운전처벌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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