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교통사고로 인한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하셨습니다. 사건 당시 피곤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를 착각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피해자 2명이 발생하면서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홀로 준비한 1심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교통사고벌금 이하 선고를 받고 싶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울산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준강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으며 두 사람은 종종 함께 술을 마셨는데요. 사건 당일은 피해자의 집에서 의뢰인과 단 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준강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후에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입을 맞추며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방어 및 성폭행합의금 중재를 위해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뢰인은 장애인성폭력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의뢰인은 입건 되기 전까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대륜 성추행변호사를 찾아와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약 10년 전 강간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소되면 강제추행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저녁에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 하는 길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였는데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오래 전 수차례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번 음주운전징계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판사출신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음주운전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람들과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는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밝히고 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은 한 번 더 다리를 만졌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성추행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긴급히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성추행처벌에 대해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전주음주운전변호사가 담당하게 본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기사는 배당되지 않았고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살았기에 단속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번화가 골목을 지나가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08%에서 0.2% 사이로 측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사고처벌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것입니다.

의뢰인은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현장에서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피해자에 적발된 만큼 의뢰인의 혐의는 더욱 무거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던 의뢰인은 광주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운동을 마치고 지인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불러도 오지 않자 차에서 쉬어 술에서 깼다고 생각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3.5㎞를 운전하였고, 경찰의 음주측정에 걸리게 되어 음주운전범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에 조력을 요청하여 사건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진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헌팅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텔에 도착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들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했습니다. 이때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폭력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입건되어 경찰조사는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러 명의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몰카범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법무법인 대륜의 원주검사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은?과거 벌금형으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이번 사건에서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의뢰인은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차량 운전자가 부상을 입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요. 동종전과와 이번 피해 사실을 더해 처벌이 걱정된 의뢰인은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 “피해차량 운전자도 의뢰인의 처벌 원치 않아”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실된 반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사건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음■ 의뢰인은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사고당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도 의뢰인의 처벌 원치 않는다 하였음■ 의뢰인은 금주치료처방을 받아 금주치료약물을 복용하고 있음 위와 같은 의견을 통해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교통사고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참작 사유 인정받아 처벌 방어에 성공하다법원은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음주운전교통사고의 처벌 참작 사유로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의 경우 재범률이 높아 동일 전과가 있으면 그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이번 음주운전교통사고는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이와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시는 분은 지체 없이 대륜으로 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지각할까 염려되어 급하게 차량을 몰게 됩니다. 급제동, 잦은 차선 변경 등 뒷 차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던 것인데요. 결국,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광주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형량을 낮출 방안을 찾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