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폭행형사처벌 벌금형 받아낸 형사전문변호사 폭행형사처벌을 막기 위해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70대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아내와 다툼 중 칼을 들어 아내를 위협하고 목을 졸랐습니다. 아내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은 특수협박 및 폭행으로 입건했습니다. 이에 폭행형사처벌을 막고자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감형사유를 주장하다 폭행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은 칼을 들었으나 위협만 하였을 뿐임 ■ 화가 나 아내의 목을 조른 것은 맞지만 부상을 입을 정도는 아니었음 ■ 의뢰인이 칼을 든 순간 역시, 아내의 몸과 칼은 멀리 떨어져 있었음 의뢰인의 폭행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 대륜 측은 변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벌금형 종결 법원은 의뢰인의 폭행형사처벌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아내는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걸었으며 대륜은 이혼변호사와의 연계를 통해 의뢰인을 끝까지 조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연히 길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어 차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의뢰인은 시간이 좀 지나자 이 여성의 몸 위에 올라가 여성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입을 맞췄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성추행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고 성추행을 방어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거래처 미팅 후, 법인차량을 회사주차장에 주차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를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700M거리에 위치한 회사주차장까지 대리운전을 해줄 기사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로 인해 무면허상태였지만 거래처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감형을 위해 대륜의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는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업무상 만난데다, 알고 지낸 기간이 극히 짧았음에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음란한 내용을 담은 연락을 수 차례 해왔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의뢰인은 통매음고소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통매음고소를 진행하고자 피고소인이 전송한 여러 차례의 연락을 분석하였습니다.

음주폭행 가해자 고소대리 조력으로 징역 받아낸 형사전문변호사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집영업을 마치고 계단을 내려가던 중 술에 취해 계단을 가로막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퇴거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갑자기 화를 내며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의뢰인 역시 피고인을 계단에서 밀치며 피고인을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폭행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 역시 의뢰인을 폭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대리와 폭행변호를 위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고소대리와 처벌방어를 동시에 하다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음주폭행에 대한 고소대리와 의뢰인에 대한 폭행에 대한 변호를 동시에 진행해야 했습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 피고인은 전치피해를 입었지만 의뢰인은 자기방어를 위한 행동이었음 ■ 의뢰인은 전과가 없지만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형사처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 ■ 의뢰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대륜 측은 피고인의 음주폭행에 대한 범행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징역, 의뢰인의 벌금형 법원은 의뢰인에게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의 음주폭행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초반 쌍방폭행혐의에 대해 합의금 없이 합의로 종결하자는 피고인 측의 요구를 거절하였으며, 끝까지 싸운 덕에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서겠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물적, 인적 피해를 발생시켜 놓고 현장을 이탈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후유장애를 얻게 되었다는데요. 심지어 음주 전력까지 있던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만은 피하고자 저희 대륜 형사변호사에 음주뺑소니 관련 상담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했고 피고인(사장)에게 준강간 및 불법촬영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성폭행고소를 위해 대륜의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꼭 성범죄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피해자 여성을 처음 만났습니다. 피해자와 이야기가 잘 통하자 피해자에게 모텔을 가서 이야기를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엉덩이 등의 신체 주요 부위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에 성추행 고소를 당하였고 성추행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안산강제추행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성추행처벌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주거침입죄 혐의 적용된 의뢰인주거침입죄 혐의를 받았으나 대륜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 감형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는데요.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던 만큼 벌금형이라도 좋으니 실형만은 피하고자 하셨습니다. 금고형 이상을 받게 되면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사건 수임을 맡겨주셨습니다. 금고형 이상 선고 시 직장 해고 위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주거침입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사죄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피고인은 무단으로 피해자들의 자택에 침입하긴 하였으나 추가적인 범행은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게 될 시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였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을 받게 되면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불이익이 큰 점을 들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주거침입죄벌금형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주거침입죄 사건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주거침입죄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참작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 6회 적발로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이미 수차례 선처를 받아 법정 구속을 면했던 의뢰인은 이번엔 징역형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아 구속을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을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도로에 설치된 표지판과 가드레일에 충격을 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표지판과 가드레일이 파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을 후회하였지만, 일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애인의 바람대상과 서로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사이버명예훼손죄 혐의에 억울했지만 대응을 못했던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처벌을 받았습니다. 벌금형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을 피했으나, 상대방은 계속해서 의뢰인을 도발하는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이에 참지 못하고 반응하였고 다시 한번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위해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의뢰인, 고소인 맞고소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소송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고소인의 도발로 처음 글을 게시한 점 ■ 고소인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주장하지만, 사실의 증거를 제시한 점 ■ 고소인은 자신을 피하는 피의자의 태도에도 계속해서 도발을 하는 점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우선 결코 피의자의 잘못만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기에, 고소인을 맞고소하게 되었음의 억울한 사정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인 또한 가해자임에 억울함을 헤아려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불송치 처분 받아냄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건에서 불송치 처분을 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혐의로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통해 법리적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