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 조력사례] 쌍방폭행으로 피고인 역시 상해 입었음을 주장해 벌금형 방어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친구에 상해 입힌 혐의, 서울형사변호사 조력 받아 벌금형

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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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대륜 서울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상해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였던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는데요. 서로 전치 2주 이상 상해를 입었고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서울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상해고소 당한 의뢰인, 서울형사변호사 찾아

서울형사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사이가 나빠져 결국 폭력을 휘두르게 되었다는데요. 서울형사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의뢰인은 친구에 상해 고소를 당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의뢰인 역시 피해자로 인해 상해를 입은 가운데,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자 의뢰인은 서울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상해죄 처벌수위

상해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의 죄

서울형사변호사 “쌍방폭행, 의뢰인 중상 입어”

법무법인 대륜 서울형사변호사는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폭행으로 크게 다쳤으며 서로 간 폭력이었던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도 피해자에 폭행 당했으며 이로 인해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 중이었음

successful case

[서울형사변호사 조력사례] 쌍방폭행으로 피고인 역시 상해 입었음을 주장해 벌금형 방어

서울형사변호사에 상담 진행한 의뢰인 상해 혐의 벌금형 선고 마무리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서울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한 뒤 수임까지 진행한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받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

서울형사변호사 찾아야 하는 ‘상해죄’

상해 혐의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는 중범죄로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해죄 관련 대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서로 간 다툼일지라도 상대가 다쳤다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 역시 피해자와 다투다 상해죄가 적용된 케이스입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피해자보다 더 낮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