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방어사례] 음주운전으로 대물사고 발생시킨 의뢰인, 벌금형 받아내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방어한 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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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전신주가 충격을 받아 부서졌습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하였고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음주운전교통사고에 대해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발생시키게 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전신주가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교통사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음주측정 결과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교통사고에 대해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음주운전교통사고의 처벌 방어를 위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수위는?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교통사고 방어를 위한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자진하여 폐차하고 자동차등록을 말소하여 더 이상 운전 자체를 하지 않음으로 음주운전 등의 재범을 예방하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교통사고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여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 책임을 져야 할 입장이라는 점

피고인이 물적 사고에 대한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교통사고 방어사례] 음주운전으로 대물사고 발생시킨 의뢰인, 벌금형 받아내

음주운전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받아내

“벌금형”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교통사고 결과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으나 벌금형을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방어해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운전교통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 사건은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교통사고로 벌금형에 그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는 1분기 3000여 건을 넘어설 정도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는 치사율이 매우 높고 일단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했을 시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음주운전교통사고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