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의뢰인은 지인 여성을 대상으로 호감이 있어 SNS를 통해 수 십 차례 영상통화를 걸었으며 해당 영상통화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며 성적 욕구를 충족하여 통매음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며 확고한 처벌의사와 여러 차례 지속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빠 원심에서 징역형을 판결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후 항소를 준비하며 통매음고소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성폭행을 당해 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는데요. 그러나 당시 술을 마신 의뢰인은 블랙아웃 현상으로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인은 불송치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터 큰 문제는 고소인이 의뢰인에 성폭력무고죄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제대로 방어하지 못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서 성추행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성추행죄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인) 차를 타고 자신이 살던 마을의 버스정류장을 지나가던 중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준강간을 시도하였으나 고령의 나이로 인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장애인준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성범죄집행유예를 받게 된다면 다시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이윽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의뢰인은 그 뒤를 따라 함께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역시 있어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최대한 참작 받고자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아청법을 위반하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수행팀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채팅어플로 만난 여성(미성년자)과 차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보이자 의뢰인은 행위는 멈추었으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행동이었기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집행유예라도 받고 싶다며 변론을 의뢰해왔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차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미성년자성범죄로 의뢰인이 유사 강간을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고 깊이 후회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미성년자성범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안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 인테리어업자(피고인)를 불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업자는 공사 도중과 공사 후, 식사자리에서 의뢰인을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강제추행처벌을 위해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고소를 진행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성범죄집행유예와 거액의 합의금을 통해 피고인이 반성하길 원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 충동을 제어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주변에서 마주친 피해 아동들에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음란 행위를 했다는데요. 의뢰인의 이 같은 행위로 피해 아동들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의뢰인은 아동들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각종 성범죄보안처분 등을 면제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곧장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본 사건의 의뢰인은 중학생이었으며 수업시간 중 자신의 옆에 앉은 여학생의 다리를 만지고, 메시지로 수위 높은 농담을 전송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였지만 동의를 구하지 않은 행위였기에 강제추행에 해당되었으며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학폭대처는 초기대응이 중요하기에 학폭위 단계부터 학교폭력변호사는 꼼꼼한 변론계획을 세웠습니다. 학폭대처, 학폭위부터 재판까지 학교폭력변호사는 평소 의뢰인과 피해자의 친밀도를 자세히 파악하고, 두 사람이 교제이전의 단계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공소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감형사유를 중심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와 교제이전의 단계를 밟고 있었음 ■ 의뢰인은 현재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추행행위는 비교적 가벼웠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확인하지 못했음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는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중심으로 학폭대처를 진행했습니다. 보호처분 1호 결정 법원은 최종적으로 보호처분 1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학교폭력변호사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학폭대처는 학폭위단계부터, 민사 및 형사소송 등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초기대응과 학교폭력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200인의 변호인단이 직접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대구의 한 공원에서 여성에게만 의도적으로 성기노출을 하며 음란행위를 하였기에 현장체포 되었습니다. 성범죄처벌을 받게 될 위기의 의뢰인은 로펌을 찾던 중 전국 35개 사무소를 운영 중인 대륜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후, 검찰조사를 앞두고 형을 줄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CCTV에 의한 증거가 있어 기소사실을 인정하고 감형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몰카범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신발에 카메라를 달아 피해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몰카범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요. 의뢰인은 사건을 반성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전력을 다해 몰카범처벌을 방어하겠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