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방어사례] 무면허음주운전 상황에서 경찰에 거짓 인적사항 알려준 의뢰인, 집행유예에 그쳐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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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사문서위조죄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사례

무면허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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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사문서위조죄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면허가 없는 상태서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수 차례 있어 당황하였습니다. 경찰이 의뢰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의뢰인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사문서위조죄 처벌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사문서위조죄를 범하게 된 이유는?

쉼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면허가 없는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수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고 의뢰인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사문서위조죄 등의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문서위조죄 등 처벌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사문서위조죄 등 처벌 방어를 위하여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사문서위조죄 및 무면허 음주운전 시 처벌 수위는?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저울

도로교통법 중에서

화살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체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체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수위8

무면허운전

저울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화살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체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체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사문서위조죄 방어를 위한 조력 사항

쉼표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지인과 가족이 피고인을 가엽게 여기면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강조하여 사문서위조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이콘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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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일을 그만두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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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배경3

successful case

[사문서위조죄 방어사례] 무면허음주운전 상황에서 경찰에 거짓 인적사항 알려준 의뢰인, 집행유예에 그쳐

사문서위조죄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문서위조죄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실형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사문서위조죄 처벌을 전력으로 방어해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사문서위조죄

사문서위조죄 시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세요

쉼표

위 사건은 사문서위조죄였는데요. 의뢰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더해 거짓 인적사항을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사문서위조죄 등을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사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31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처벌에 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를 범했을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사문서위조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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