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수거책 처벌방어] 미필적고의 있었다 보여졌지만, 대륜의 변호사가 참작 사유 밝혀 집행유예로 사건 마무리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보이스피싱수거책 처벌 방어사례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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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범죄에 가담한 의뢰인이 대륜의 조력으로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로 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는 일이었고, 피해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범죄 가담한 의뢰인

의뢰인은 회사를 잠시 쉬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 기간 동안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인은 채권 회수를 위한 일로 생각했지만, 실상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었으며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 금액도 상당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징역 실형을 살게 될 경우 남아 있을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해져 실형을 피하고자 했고, 처벌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대응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보이스피싱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랑하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 처벌합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의뢰인 처벌 방어를 위해 참작 사유를 밝히다

대륜의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범죄에 가담한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참작 사유를 밝혀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번 사건의 범죄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은 경미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노력했으며,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음

successful case

[보이스피싱수거책 처벌방어] 미필적고의 있었다 보여졌지만, 대륜의 변호사가 참작 사유 밝혀 집행유예로 사건 마무리

보이스피싱수거책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가 주장한 참작 사유를 인정하고 보이스피싱수거책이었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범죄에 가담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커 실형을 살게 될까 두려웠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처벌 방어를 이룰 수 있어 다행이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범죄 가담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평범한 아르바이트, 회사로 속여 일반인들이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줄 모르고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왔고 범행 수단도 널리 퍼져 있어 법원은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추세입니다. 처벌 방어를 이루기 위해서는 참작 사유를 정확히 알고 제시하는 변호인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수임 시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적 조력이 가능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되었다면 대륜의 형사그룹을 만나 대응 방법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