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 방어사례]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및 배포,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7

[성착취물소지 방어사례]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및 배포,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성착취물소지로 고소 당해 찾아온 의뢰인

성착취물소지 혐의로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채팅을 하다 며칠 후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이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했고 그 영상을 온라인 상에서 배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자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괴롭히며 협박하다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혼자 소송을 진행하기가 두려워 성착취물소지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대륜의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성착취물소지사건 방어를 위한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착취물소지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한 점

■ 피고인은 진심으로 이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고인은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며 아직 어린 학생이라는 점

대륜의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한 점, 피고인은 진심으로 이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은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며 아직 어린 학생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성착취물소지사건 방어 성공,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착취물소지 혐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번 감사인사를 전하며 다시는 이런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하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성착취물소지 사건으로 고민이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형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