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대륜 변호사의 조력으로 음주 전력 3회에도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하다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7

DAERYUN LAWFIRM

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음주운전
___
집행유예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여러 번 저질렀음에도 이번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을 피해야 했고, 그를 위해 대륜의 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원하다

쉼표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뒤 잠깐 차를 옮기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음주운전을 적발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전력이 다수인 데다 혈중알코올농도도 0.158%로 높았기 때문에 징역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많아 실형만큼은 피해야 했고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의뢰하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된다면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저울

도로교통법 중에서

화살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체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체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이루기 위해 참작 사유를 밝히다

쉼표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위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과,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뢰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의 상황을 밝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이콘

피고인은 약 10m 정도의 짧은 거리를 운행하였고, 음주운전으로 다른 곳에 이동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음

아이콘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반성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함

아이콘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실형을 살게 될 경우 나머지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함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대륜 변호사의 조력으로 음주 전력 3회에도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하다

음주운전처벌,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하다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의 변호사가 주장한 참작 사유를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어 걱정이 많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처벌 방어에 성공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쉼표

위 사건은 음주 전력이 3회가 되는 상황인 데다 5년 이내에 처벌을 받은 기록도 있어 처벌 방어를 이루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륜은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전담팀을 구성해 의뢰인의 사건 전후 정황을 파악하고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집행유예로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속하는 범죄로 처벌 방어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인단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형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