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의뢰인은 직장 회식도중 잠깐 밖으로 나와 골목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직장동료(피고인)이 다가와 의뢰인을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과 엉덩이를 강제로 만졌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라 자리를 떴으며 다음 날, 강제추행고소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맡은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을 중심으로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공중화장실몰카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의뢰인의 휴대폰을 압수하였고, 디지털포렌식 결과 다수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어 혐의가 인정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공중화장실몰카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은 성범죄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SNS를 통해 판매했습니다. 이에 아청법위반 사이버성범죄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판결받았습니다. 그러나 판결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5년의 징역형을 청하는 검사의 항소를 제기받았습니다. 이에 쌍방항소를 통해 대응하고자 아청법위반 사이버성범죄 사례가 풍부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하고 이를 소지하였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는 가운데, 의뢰인은 최대한 성범죄벌금 처분을 받고 싶었고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여성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하며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의 일부분을 캡처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의 온라인성범죄 혐의로 1심 징역형을 판결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을 준비하며 온라인성범죄 사례 경험이 많은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와 의뢰를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로 미성년자성추행을 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아동에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모텔에 가자는 제안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아청법위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생활에서 업무 특성상 잠을 잘 수 있는 직원 전용 휴게실이 존재했습니다.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의뢰인에게 불쑥 어깨를 잡거나 손을 잡는 등의 강제추행을 저지르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일을 키우면 직장생활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주변 동료들에게 말해 업무에서 가능한 멀어지는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회식자리에서 모두가 지켜보는 중 다시 강제추행을 하는 동료에 더는 참을 수 없어 성범죄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으나 피해자가 잠든 사이 나체 사진을 찍게 되었다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범죄고소하였고,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동종 범죄 처벌 전력까지 있었던 의뢰인은 대륜을 찾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통매음고소로 고민하다 대륜의 성남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통매음고소 이유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지인에게 지속적으로 음란물을 보냈기 때문인데요.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을 호소하였고,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본 고소를 기소유예로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여행지에서 처음 본 피해자들을 추행했습니다.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당시 범행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는데요.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등 증거 자료가 남아있어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이미 강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었던 의뢰인은 최대한 감형을 받고 싶었고, 대륜 강제추행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길어지자 집으로 이동해 2차로 술자리를 즐겼습니다. 이후 친구들을 집으로 배웅하며, 둘만 남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친구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고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이를 피해, 자리를 벗어났지만 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수차례 성관계를 강요했습니다. 여성은 성범죄로 신고하였으며, 성범죄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다 자주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는데요. 그러나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자 의뢰인은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협박 메시지를 보내며 강제로 잠자리를 가지는 등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간죄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 성범죄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