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법무법인 조력사례] 공중화장실몰카 설치한 보호소년 경미한 1호 처분으로 종결 성공
결과 보호처분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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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카메라촬영죄
___보호처분 1호
성범죄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중화장실몰카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공중화장실몰카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의뢰인의 휴대폰을 압수하였고, 디지털포렌식 결과 다수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어 혐의가 인정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공중화장실몰카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은 성범죄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성범죄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보호소년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 중이며 성충동 조절을 위한 병원 치료도 함께 받고 있는 점을 들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호소년은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음
보호소년의 보호자들은 보호소년이 바른 시민의식을 가지고 건강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울 것임을 약속함
보호소년은 평소 학교에서 교우와 흔한 다툼조차 없을 정도로 모범적인 학생이었음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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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공중화장실몰카는 성범죄로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전과는 물론 성범죄보안처분 역시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위 사례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였으나 대륜의 조력을 받아 1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더는 지체 말고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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