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법무법인 조력사례] 공중화장실몰카 설치한 보호소년 경미한 1호 처분으로 종결 성공

결과 보호처분 1호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카메라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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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1호

성범죄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중화장실몰카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공중화장실몰카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의뢰인의 휴대폰을 압수하였고, 디지털포렌식 결과 다수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어 혐의가 인정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공중화장실몰카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은 성범죄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성범죄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보호소년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 중이며 성충동 조절을 위한 병원 치료도 함께 받고 있는 점을 들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호소년은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음

보호소년의 보호자들은 보호소년이 바른 시민의식을 가지고 건강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울 것임을 약속함

보호소년은 평소 학교에서 교우와 흔한 다툼조차 없을 정도로 모범적인 학생이었음

successful case

[성범죄법무법인 조력사례] 공중화장실몰카 설치한 보호소년 경미한 1호 처분으로 종결 성공

성범죄 사건 결과

“보호처분 1호” 성범죄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보호소년을 보호자들의 감호에 위탁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법촬영은 중범죄에 속해 범죄소년인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대륜의 조력을 통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비교적 가벼운 처분인 보호자 감호 위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법무법인

#공중화장실몰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공중화장실몰카는 성범죄로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전과는 물론 성범죄보안처분 역시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위 사례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였으나 대륜의 조력을 받아 1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더는 지체 말고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