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형사변호사 조력사례] 분당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특수상해죄 집행유예 선고

분당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특수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수리 비용 문제로 사무실 직원과 연락하였는데요.

직원이 비용 문제에 대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순간적으로 화난 의뢰인은 칼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의뢰인은 사무실 직원들을 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를 본 직원들은 의뢰인을 특수상해죄로 고소하였는데요.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처벌 감형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분당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분당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특수상해죄 관련 법령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의1(상해, 존속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62조의1(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분당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폭행을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약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소지한 무기가 아닌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했으며, 주요 부위에는 폭행을 당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분당형사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의뢰인에게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찾아갔습니다.

우발성을 따져보았을 때, 의뢰인의 폭행은 사전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며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분당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본 피해자들이 탄원서를 쓰며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분당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징역형 실형을 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였습니다.

특수상해죄와 같은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혼자 소송 방어를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전문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사연으로 고민하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분당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