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범죄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수감생활 동료인 피해자의 신체를 허락 없이 만지는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회로 복구하여 새로운 직업을 얻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성추행처벌에 대한 항소심을 준비해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원주검사출신변호사에게 아동성범죄에 대한 항소심의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교사인 의뢰인이 아동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아동성범죄 처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지만, 검사는 이 형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제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을 찍자고 자주 권유했지만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 몰래 영상을 찍게 되었으며 첫 번째 촬영에 이어 두 번째 촬영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적발된 것입니다.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불법촬영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처벌과 변론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스토커처벌 막고 벌금형 받아낸 성범죄변호사 스토커처벌 위기로 인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피고인)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학교수업에 불쑥 찾아가 무릎을 꿇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이런 행동이 피해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송금어플을 통해 돈과 함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은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구했습니다. 스토커처벌을 막기 위한 노력 의뢰인의 스토커처벌을 막기 위해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에 대한 동기와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과거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으며, 대면사과를 위해 학교로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의뢰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함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은 하지 않음 ■ 의뢰인에게는 그 어떠한 전과도 없음 대륜 측은 위와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의뢰인에 대한 변론을 진행해나갔습니다. 여기서 의뢰인을 조력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범행동기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액의 벌금형 종결 의뢰인은 스토커처벌로 80만원이라는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과 대륜의 성범죄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 및 범행동기가 정상참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2023년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으로 스토킹은 피해자의 의사게 상관없이 피고인을 형사처벌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스토커처벌 및 성범죄처벌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이 언제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과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하고 보관한 혐의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에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등 1심 판결 당시에 비해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람들과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는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밝히고 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은 한 번 더 다리를 만졌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성추행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긴급히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성추행처벌에 대해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진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헌팅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텔에 도착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들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했습니다. 이때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폭력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입건되어 경찰조사는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스토킹으로 인해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사건 당시 헤어지는 과정에 있는 연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또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편지를 작성하여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는 학교 내 책상에 놓고 왔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종종 의뢰인에게 보고 싶으며, 숨결을 느끼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위 행동을 스토킹으로 오인하여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여행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고 숙소에서 잠들었으나 다음 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술에 취한 자신을 의뢰인이 강간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강간은커녕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었기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누명을 벗고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보유하고 있던 음란물 동영상을 무료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에서 음란물유포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사의 항소심으로 인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이었던 친구네 부부와 함께 모텔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네 아내(고소인)에게 호감이 있어 자신의 옆으로 아내를 불러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고소인은 순순히 의뢰인의 옆으로 와 콘돔을 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성관계를 하였으나 성관계가 끝날 때즈음 잠에서 깨어난 친구네 남편을 보자 고소인은 태도를 바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성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아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