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명령 신청하여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벗어나세요

접근금지명령 제도는 당사자가 처한 상황과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형사, 가정법, 민사 절차로 나누어 적용됩니다.

가해자의 위협이나 폭행으로 하루하루 불안에 떠는 상황이라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신변 안전을 지키는 조치가 시급합니다.

이때 활용되는 대표적인 법적 제도가 바로 접근금지명령입니다.

많은 분이 “경찰에 신고하면 알아서 다 접근금지가 되나요?”라고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접근금지명령은 단독 법적 제도가 아니므로, 사건의 성격과 신청하는 기관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본 글에서는 편의를 위해 접근금지명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근금지명령 중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하여 주거 격리 및 100m 이내 접근금지를 이끌어내는 제도입니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를 입었을 때 검사가 가해보호사건으로 넘기지 않더라도,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접근금지명령이 바로 피해자보호명령입니다.

민사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접근금지명령을 이끌어내는 민사적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의 장점은 꼭 가정폭력 범주의 친족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웃 간 폭행이나 불법 흥신소, 헤어진 연인의 스토킹 피해가 있다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정폭력 처벌법이나 아동학대 처벌법상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 타인 간의 스토킹, 묻지마 폭행, 이웃 간 위협 행위가 지속된다면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민사상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인격권'이나 '평온한 사생활을 누릴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고 있다는 점과 앞으로도 계속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 결정문에는 통상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100미터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전화·문자·이메일·SNS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과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OO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조항이 포함되어있으므로 가해자에게 강한 법적 억제력을 제공합니다.

접근금지명령은 단순한 서류 한 장 제출이 아니라 가해자의 위험성과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과정이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은 가해자가 가까운 가족이라는 특성상 초기 신고나 법적 대처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을 통한 형사상 임시조치, 가정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중 어떠한 절차가 내 상황에서 자녀와 자신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첫 단추를 잘못 꿰어 신청이 기각될 경우 가해자의 보복이나 2차 가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고려할 때, 일부 독자분들은 "대형 로펌에 사건을 맡기면 사건이 많아 이 정도 사건은 묻히면 어쩌지?" 또는 “사건이 워낙 많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품기도 합니다.

대륜은 이러한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인 사건 관리 인프라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 분야별 전문가 협업 시스템: 가사·형사·아동학대전문변호사단이 사건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단기간 내 접근금지 및 임시보호명령을 이끌어내는 맞춤형 전략을 세웁니다. 협엽 경호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접근금지명령 전후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경호요원도 투입해드리고 있습니다.
• 증거 분석 및 리걸테크 인프라: 112 신고 내역, 아파트 CCTV 분석, 가정폭력을 입증할 진단서 및 아동 정서검사 결과 등 흩어진 정황 증거를 법리적 입증 자료로 재구성하는 체계적인 인프라를 활용합니다.
• 송무관리시스템을 통한 소통: 독자적인 사건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소송 진행 현황을 투명하게 공유하며, 24시간 긴급 상황 대응 체계를 유지합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재발 위험과 폭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자녀와 자신을 확실히 격리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법적 보호막을 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상담을 통해 안전한 대응 절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