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벌금 처분 전 비방 목적과 전파 범위를 먼저 봐야 하는 이유

명예훼손 사건에서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부분은 “사실이면 괜찮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고,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벌금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중요한 부분은 “공연히”와 “사실을 적시”했다는 점입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말한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단체 채팅방, 온라인 커뮤니티, SNS 댓글, 아파트 입주민 게시판, 거래처 단체 대화방처럼 여러 사람이 보거나 전달될 수 있는 공간에 글을 올렸다면 공연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보다 더 무겁게 다뤄지는 유형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입니다.

상대방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말했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처럼 단정해 퍼뜨린 경우라면 벌금 상한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단순히 글을 쓴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작성자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았는지 또는 확인하지 않은 채 단정적으로 표현했는지를 살펴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허위라고 주장하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글을 작성하게 된 근거 자료와 당시 확인한 내용이 중요해집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온라인 게시글, 댓글, 영상 설명, 커뮤니티 글, 단체 채팅방 발언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주로 검토됩니다.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과 비교하면, 온라인에서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벌금 상한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는 “글을 어디에 올렸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적어둔 메모인지, 피해자에게만 보낸 메시지인지, 여러 사람이 보는 게시판에 올린 글인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허위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 피해자의 평판이 빠르게 훼손될 수 있고, 삭제해도 캡처본이나 공유본이 남아 피해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형에서는 벌금형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징역형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게시글이 오래 노출되었는지, 조회수와 댓글이 많았는지,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올렸는지, 삭제 요청을 받고도 방치했는지가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방 목적은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려는 의사나 목적을 뜻합니다.

단순히 사실을 알렸다는 주장만으로 비방 목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글의 전체 흐름이 상대방을 망신주거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성되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실명, 사진, 직장, 연락처, 가족관계, 사생활 정보를 함께 올리거나, 감정적인 비난과 조롱 표현을 반복한 경우에는 공익 목적보다 공격 목적이 더 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댓글로 추가 비난을 이어가거나 다른 게시판에 같은 내용을 반복 게시한 경우도 수사기관이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알리기 위해 글을 썼거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후기를 남겼거나, 공동체 구성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린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 목적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다른 사람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글의 내용과 공개 범위, 표현 방식이 그 목적에 맞아야 합니다.

이 기준은 아래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를 기준으로 보면, 공익성을 주장하려면 글의 목적과 방식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피해 예방이나 문제 제기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했다면 비방 목적이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사안에 따라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절차 없이 서류심리로 벌금 등을 명하는 절차인데, 피의자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사실관계를 다투려는 경우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 가능성을 볼 때는 먼저 표현의 위험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사실의 정도가 경미하고, 전파 가능성이 낮으며, 게시글이 빠르게 삭제되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처분을 기대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범행동기가 비난 가능성이 크거나, 반복적으로 게시했거나, 허위사실을 알고도 퍼뜨린 정황이 있다면 벌금형을 넘어 더 무거운 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양형기준에 따르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과 출판물·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으로 구분되고, 감경·기본·가중 영역이 나뉩니다.

감경 사정으로는 허위사실 적시 정도가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 전파 가능성이 낮은 경우,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가중 사정으로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누범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벌금액을 줄이려면 단순히 “초범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문제 게시글을 삭제했는지, 피해자에게 사과했는지, 정정 게시를 했는지, 합의나 공탁을 진행했는지, 글을 쓰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를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문제된 표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문장이 문제인지, 그 문장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허위라고 다투어지는 부분이 무엇인지, 글이 어디에 올라갔고 누가 볼 수 있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작성 경위도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글을 쓰기 전에 어떤 자료를 확인했는지, 공익적 문제 제기였는지, 감정적인 보복성 게시였는지에 따라 조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자료는 조사 전 사건의 방향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무조건 모든 혐의를 부인할지, 표현 자체는 인정하되 허위성이나 비방 목적을 다툴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포인트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에 나가면 진술이 길어지고, 오히려 불리한 표현이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벌금 사건은 글을 삭제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게시된 내용이 캡처되었거나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수사기관은 작성 경위와 표현 내용, 피해자의 특정 가능성, 전파 범위, 합의 여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대응의 핵심은 벌금이 나올지 아닌지만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현에 가까운지, 허위라는 점을 알고 쓴 것인지, 온라인 게시글에서 비방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 공익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지가 각각 다른 쟁점입니

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명예훼손 형사사건에서 게시글 문구와 공개 범위, 사실관계 근거, 비방 목적 여부, 합의 자료를 분리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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