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고소장 작성법, 업무상횡령으로 직원 고소 시 고소장 작성 3단계

횡령고소장, 업무상횡령죄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는 기업 입장이라면, “수상한 거래와 의심되는 직원까지는 특정을 했는데, 이것만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회삿돈 횡령은 한 번에 큰돈이 인출되는 형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적요를 꾸미거나, 가족 계좌로 조금씩 송금했다면 수년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횡령고소장에는 의심되는 횡령 사실만 적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직원이 회사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이때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이 문제됩니다.

일반 횡령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인 것에 비해,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이 두 배 이상 무겁습니다.

다만 업무상횡령죄를 판단할 때는 타인의 재물인지,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가 있었는지, 권한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대법원 역시 불법영득의사를 위탁 취지에 반해 권한 없이 소유자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6728 판결).

횡령고소장은 계좌 거래내역뿐 아니라 그 거래가 정상적인 회사 지출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계좌에서 직원의 개인 계좌로 돈이 이체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금액이 곧바로 횡령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나 비용 정산처럼 정당한 지급일 가능성도 구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계좌 거래내역, 회계장부, 전표, 법인카드 내역, 급여대장, 근무일지, 세금·4대보험 납부자료, 내부 결재자료 등을 서로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때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피의자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횡령액 산정 자체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됩니다.

횡령고소장 작성 시 아래와 같은 사항이 제대로 정리되었는지 확인한 뒤,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소장 기재 사항 체크리스트

횡령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업의 경우 자금 유용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에 사실관계를 알릴 수 있으며 법인은 대표이사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해 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고소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관련 자료와 증거를 정리한 횡령고소장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횡령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고소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중 한 명의 관할 수사기관에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지만 대리인을 통해 제출할 때는 위임장 등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고소를 접수한 수사기관은 관련 자료와 증거를 검토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업무상횡령 등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하기는 어려우므로, 고소 진행 전 증거와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한 뒤 절차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횡령고소장은 수사기관에 횡령 사실을 알리는 제보가 아니라, 자금 흐름과 사용 경위를 정리해 이후 회수 문제까지 함께 검토하여 제출해야 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앞선 사례에서도 핵심은 고소장을 길게 쓰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은행 거래내역에서 의심 거래를 추출하고, 회계자료와 비교해 정상 지출을 제외한 뒤, 수취인과 금액을 연결하는 작업이 먼저였습니다.

“자료가 수천 건인데 변호사가 실제로 하나씩 검토할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륜은 기업형사 사건에서 변호사를 중심으로 필요한 경우 회계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협업하고,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인프라와 사건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자료를 분류·분석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을 하루에도 수 백, 수 십 건씩 다루는 규모가 큰 로펌이면 내 사건은 대충 처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대륜은 사건의 분야와 난이도에 따라 담당 수행팀을 구성하고, 고경력 파트너 변호사를 중심으로 쟁점 검토와 전략 수립, 서면 작성 등 사건 수행을 진행하는 체계를 두고 있으므로 꼼꼼한 사건 수행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횡령 의심 거래는 시간이 지나면서 담당자가 퇴사하거나 회계·전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횡령고소장 작성 전부터 보관해야 할 자료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거래를 검토하고 고소 이후 수사 절차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회사돈 횡령이 의심되지만 어디까지 피해액으로 특정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현재 확보한 계좌내역과 회계자료 등을 준비하신 뒤 전문가에게 직접 고소 가능성과 피해액 회수 방안을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