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통지서를 받았다면? 형사사건 피해자가 공탁 받고 싶지 않을 때는?

김미순 씨(가명)는 어느 날 회사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회사 자금 4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에 당황한 미순 씨는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업무용 PC에 있던 자료 일부를 지웠습니다. 이 행동이 두 번째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사는 삭제된 파일이 미순 씨의 개인 자료가 아니라 회계 등 업무에 꼭 필요한 중요 자료라고 주장했습니다. 파일 삭제로 업무에 피해가 생겼다며, 횡령과 별도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미순 씨는 1심에서 대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회사의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고, 회사도 처벌을 원한다는 이유로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항목별로 나누어 검토하고 각 주장에 맞설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① 삭제 파일 재분석으로 ‘중요자료’가 아님을 강조

② 거래내역 분석해 개인 사비를 회사 운영비로 쓴 기록을 제출

③ 늦어진 공탁은 회사와의 민사소송때문이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옴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과 변호인이 보강한 자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순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총 4천만 원을 공탁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했다는 점을 높게 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해자는 먼저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이 공탁서에 기재된 피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인 확인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이 종료되어 사건 기록이 검찰로 이관된 경우, 또는 법원이 피해자의 인적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에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동일인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공탁소에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급 청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 공탁금 출급 청구서
• 본인 명의 계좌 정보 등

출급 청구서에는 공탁번호, 사건번호, 피공탁자 성명 등 공탁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출급 청구가 접수되면 공탁관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공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며, 심사가 완료되면 피해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로 공탁금이 지급됩니다.

이의유보 여부 확인하기

피해자가 형사공탁금을 수령할 때는 출급 청구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탁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반드시 가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탁금을 피해 회복의 일부로만 인정하고, 추가적인 피해 보상 요구 등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의유보 의사 표시를 고려해야 합니다.

앞선 미순 씨 사례는 형사공탁을 '얼마나, 언제, 어떤 경위로' 했는지에 따라 재판 결과에 의미 있게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같은 이유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탁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렇듯 금액의 적정성, 수령 여부, 이의유보, 재판부에 낼 의견까지 처음부터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탁 문제인데, 결국 서류만 대신 써 주는 것 아닐까?"

"큰 로펌이면 피해자 고소대리는 수많은 사건 중 하나로 묻히지 않을까?"

변호사가 많은 로펌일수록 '담당 변호사와 제대로 소통할 수 있을까', '내 사건이 뒤로 밀리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규모보다 사건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륜은 사건관리시스템을 통해 사건의 진행 단계와 기일을 관리합니다. 공탁 사건에서는 이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공탁 시점, 의견서 제출 시점, 선고 기일이 맞물려 있어 한 번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사 사건 안에 민사·회계·기업 쟁점이 섞여 있으면 분야별 변호사가 쟁점을 나누어 검토하고 협업합니다.

위 사건처럼 형사 항소심과 민사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형사 대응과 민사 정산이 따로 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공탁 시점과 금액을 형사 재판에 유리한 방향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다수 처리하며 쌓인 경험도 있습니다. 어떤 시점의 공탁이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어떤 소명 자료가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주었는지 판단할 때 이 경험이 참고가 됩니다.

이처럼 공탁 통지를 받았거나 공탁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피해 상황과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형사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