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협박죄 | 개념, 성립 요건, 처벌 방법

공갈협박죄

한 유튜브 채널이 공개한 녹취 파일을 통해 일명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자들이 유명 유튜버를 공갈, 협박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녹취 파일을 살펴보면 사이버렉카 A씨와 B씨는 유명 유튜버 C씨에게 C씨의 약점을 들어 실제로 돈을 받고 나눠 받았습니다.

유명 유튜버 C씨의 약점은 전 연인에게 폭행, 협박 당하고 돈을 갈취 당했으며, 전 연인의 협박으로 유흥주점에서 잠시 일하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C씨의 변호사는 C씨가 전 연인의 폭행 및 협박으로 갈취당한 돈이 약 40억원에 이른다며, C씨의 결심으로 고소가 진행되자 전 연인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렉카유튜버들은 C씨의 약점을 들어 폭로하겠다며 공갈협박죄를 저질러 돈을 받아낸 것입니다.

한 마디로 렉카유튜버들은 유명유튜버 C씨에게 “공개되면 안되는 정보들을 알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정보들을 세상에 공개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C씨는 이에 자신의 약점이 세상에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 렉카유튜버들이 요구하는 금액의 돈을 준 것이죠.

렉카유튜버는 일명 ‘사이버렉카’로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 등을 다루며 조회수를 올리는 유튜버를 칭하는 신조어입니다.

특정 주제를 악의적으로 편집해 이목을 집중시키는 유튜버들을 말하는데요,

이들이 주로 다루는 주제들은 사회적 이슈, 연예인 및 정치인들의 사생활 등을 다룹니다.

렉카유튜버들의 콘텐츠는 사실 확인 없이 왜곡된 정보가 많아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실에서 렉카유튜버들은 공갈협박죄를 저질러서 돈을 받았기에 공갈협박죄가 적용 되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유튜브 플랫폼이 커져감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법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렉카유튜버 사건은 검찰수사에 돌입해 어떤 결과가 나타날 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최근 유명 배우를 공갈협박해 수억원을 뜯어 냈던 유흥업소 종사자가 징역을 구형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사건에 적용된 공갈협박죄도 형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을 통해 🔗공갈협박죄에 대해 잘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