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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아동학대 기준과 사례, 처벌은?

정서적아동학대, 아이를 훈육할 목적으로 행해진 부모나 선생의 행위 역시 아동학대로 봐야 하는지 논란이 종종 일고 있습니다. 기준과 사례, 처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 1. 정서적아동학대arrow_line
    • - 정서적아동학대 기준
    • - 정서적아동학대 행위
    • - 정서적아동학대 사례
  • 2. 정서적아동학대 처벌arrow_line
    • - 정서적아동학대 처벌 수위
    • - 정서적아동학대 보호처분
    • - 정서적아동학대 취업제한
  • 3. 정서적아동학대 대응arrow_line
    • - 정서적아동학대 해결 사례

1. 정서적아동학대

정서적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가학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정서적 아동학대를 다른 말로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사람이어야 정서적아동학대가 성립합니다.

또한 피해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아동학대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정서적아동학대 사례

h3 img정서적아동학대 기준

정서적아동학대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이죠.

신체적 폭력행위는 당연히 아동학대로,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발언이나 감정 표현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을 아동학대 처벌 대상으로 봐야 할까요?

‘정서적’이라는 말이 다소 모호하기 때문에 정서적 아동학대의 모든 유형이 법률에 규정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주로 다음의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서적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행위자가 피해 아동에게 보인 태도
▸ 피해 아동의 연령
▸ 행위 당시 피해 아동의 반응 및 행위
▸ 행위 전후로 한 피해 아동의 상태변화
▸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 행위가 피해 아동 정신건강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h3 img정서적아동학대 행위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의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에 대해 원망하거나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을 저질렀다면 이를 아동학대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잠을 재우지 않거나,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도 학대에 해당합니다.

형제나 친구들과 아동을 비교하는 언어나 행위도 정서적으로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인데요.

나아가 미성년자 출입 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정서적아동학대 행위를 저질렀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을 가족 내에서 왕따시키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 아동의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노동 착취, 약취, 유인 등을 강요하는 행위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h3 img정서적아동학대 사례

정서적아동학대를 포함하여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며, 어린이집이나 학교 같은 아동 관련 시설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정서적아동학대의 실제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적아동학대 사례 ①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피해 아동이 점심으로 나온 반찬을 먹지 않자, 억지로 떡볶이를 떠먹였습니다. 그러자 피해 아동은 울음을 터뜨렸고, 이에 A씨는 의자에 40분가량 피해 아동을 혼자 앉혀두었습니다. 이에 A씨는 피해 아동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고, 반복적으로 과도한 제재를 가하여 정서적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정서적아동학대 사례 ②

B씨는 사춘기인 자녀가 불량배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이에 훈육하고자 아이에게 모진 말을 뱉었는데요. 이를 들은 주변 이웃이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정서적 아동학대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정서적아동학대 처벌

정서적아동학대를 저질렀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무거운 형량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보호처분과 취업제한도 같이 받는다면, 일상에 큰 타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서적아동학대-처벌

h3 img정서적아동학대 처벌 수위

정서적아동학대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정서적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했다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h3 img정서적아동학대 보호처분

정서적아동학대 보호처분은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동학대 행위자에게는 주로 교육, 상담, 치료, 접근금지 등의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1년 이내의 보호관찰을 부과하거나,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 아동의 친권자라면, 아동의 보호를 위해 ‘친권상실’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h3 img정서적아동학대 취업제한

정서적아동학대 등의 행위로 아동학대 가해자가 되었다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이 제한됩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형 집행 후 10년까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어린이집, 장애인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3. 정서적아동학대 대응

정서적아동학대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해 아동의 연령과 반응 등, 종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서적아동학대의 성립 여부를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보다, 전문변호사에게 검토를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서적 발달의 저해’라는 부분이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무조건 인정 또는 부정하기 보다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소명과 증거자료, 정상참작 자료 등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적아동학대 기준

h3 img정서적아동학대 해결 사례

정서적아동학대와 관련한 해결 사례를 통해 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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