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아동학대변호사 조력사례] 정서적아동학대 및 신체적아동학대 혐의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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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아동학대변호사 조력사례] 정서적아동학대 및 신체적아동학대 혐의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냄

부산아동학대변호사, 정서적아동학대 집행유예 받아냄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정서적아동학대 및 신체적아동학대로 인해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의 운동부코치로 재직 중이었으며 피해자들(학생들)에게 자신과의 비밀연애를 제안하는 등의 정서적아동학대를 비롯하여 배를 꼬집는 신체적아동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의뢰인은 결국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도움을 받고자 대륜의 부산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처벌을 줄이기 위한 감형사유

부산아동학대변호사는 정서적아동학대 및 신체적아동학대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함

■ 의뢰인의 정서적아동학대는 훈육의 목적이었음을 주장함

■ 의뢰인은 진심으로 피해자들과 비밀연애를 할 마음이 없었음을 주장함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아동학대변호사는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하여 의뢰인의 정서적아동학대 및 신체적아동학대에 대한 형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감형에 성공하다

부산아동학대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는 대부분 인정되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정서적아동학대 및 신체적아동학대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 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행위를 했음에도 감형사유와 일부 혐의에 대한 부인으로 인해 감형을 받는 것에 성공한 것입니다.

아동학대범죄는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역시 일어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피의자가 됐다면 신속하게 부산아동학대변호사의 도움을 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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