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죄, 학대와 방임의 처벌 수위는

신체학대란 보호자 등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도구나 유해 물질을 이용한 신체적 학대를 하는 행위,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락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아동의 신체를 꼬집거나 물어뜯는 등 직접적으로 손상을 입히는 행위

2. 흉기나 뾰족한 도구 등으로 신체에 해를 입히는 행위

3. 강하게 흔들거나, 신체를 묶고, 벽에 밀어붙이는 등 완력을 활용해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4. 약물 등의 물질로 신체에 해를 입히는 행위 등

보호자 등 성인이 아동에게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이나 감금, 억제 등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아동을 원망하거나 적대적이고 거부적으로 대하는 언어 사용

2. 아동을 쫓아내거나 버리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3. 아동을 남과 비교하고 차별하는 행위

4. 아동이 가정폭력 등을 목격하게 하는 행위 등

보호자 등 성인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아동에게 행하는 성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거나 성적인 목적으로 관찰하는 행위

2. 아동을 성폭행, 강제 추행하는 행위

3.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4. 아동에게 성매매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

보호자 등 성인이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유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물리적 방임: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위험한 환경에 아동을 방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가출하는 행위 등

2. 교육적 방임: 사유 없이 학교를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3.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상의 치료를 해주지 않는 행위

4. 유기: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는 행위

아동학대죄로 아동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에서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심판을 청구합니다.

학대당한 아이를 다시 학대한 사람에게 돌려보내면 안 되겠죠?

이 같은 경우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