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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고소 | 방법, 악플 기준, 처벌 수위

악플고소는 악플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고민하고 계실텐데요, 악플을 쓴 가해자에게 고소로 대응하고자 하실겁니다. 오늘은 악플 고소 방법, 악플 기준을 알아봅시다.

CONTENTS
  • 1. 악플고소, 하려는 이유는arrow_line
  • 2. 악플고소, 악플 처벌 수위는arrow_line
  • 3. 악플고소, 증거는arrow_line
  • 4. 악플고소, 방법은arrow_line
  • 5. 악플고소, 악플 달았다면arrow_line

1. 악플고소, 하려는 이유는

악플고소를 앞두고 있다면 인터넷 등에서 악플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고 계실텐데요,

인터넷에서 초기에 허위 정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되어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다면 와전되어 진위 여부를 알 수 없게 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이용해서 악의적으로 비방을 하게 된다면 거짓이라고 해도 대중이 진실로 간주하여 오랜 시간 거론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인터넷 명예훼손은 자체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악플고소로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악플고소, 악플 처벌 수위는

악플고소

악플은 남을 욕보이는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똑같이 남을 욕보였어도 어떤 수단을 이용했는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일으켰을 경우 형법을 따르고, 온라인에서 일으켰다면 정보통신망법을 따릅니다.

형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악플고소와 같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어집니다.

악플은 파급력이 있기에 가중 처벌 대상으로 분류되어 더 큰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h3 img악플고소, 악플 기준은

두 사람의 대화라고 해도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청자가 있었다면 본 죄목은 성립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읽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을 제외한 제 3자가 관련 내용을 알 수 있었다면 악플고소가 가능합니다.

SNS라고 해도 비공개 계정이더라도 누군가가 확인할 수 있었다면 인터넷명예훼손이 적용됩니다.

3. 악플고소, 증거는

아무리 상대의 악플 때문에 고통받아 상대를 고소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성립 자체가 불가합니다.

위법성의 조건 등 요건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유포 범위를 검토해야 하며, 구체적인 피해 정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널리 퍼지게 되어 실제 진위를 궁금해하는 이들이 있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주장해야 하며, 소문의 근원지임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면 그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악플고소의 경우 대체적으로 캡처 기능을 활용해 관련 자료를 갖고 있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물을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었는지를 충족시키고, 적시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정도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악플고소, 방법은

한 번 유출된 정보는 비록 사실과 무관한 내용이라고 검증을 해도 이미 훼손된 이미지를 기존처럼 복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대인관계까지 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는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가해자는 단순히 농담이었다거나 질투심에 저지른 일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가볍게 생각하고 저지른 일이라고 하더라도 피해가 상당할 수 있기에 선처를 내리지 않고 형사고소와 함께 합의금에 대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악플고소, 악플 달았다면

악플은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악플 범죄란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사건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로서 집중하고 있다면 피해자 측이 강력하게 법정 대응에 나서면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이끌어야 합니다.

악플고소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지금 바로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고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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