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사기 피해자 민형사 대응 방법 총정리

인테리어사기는 공사 계약 과정에서 상대방을 속이거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모든 계약 불이행이 곧바로 형사상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고의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당시부터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가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공사 하자나 지연 문제와 형사상 사기 여부는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테리어사기 형사고소에서는 계약 당시의 기망행위와 그 말을 믿고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는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업체가 어떤 설명으로 계약을 체결했는지 → 실제로 그 설명이 사실이었는지 → 피해자가 그 말을 믿고 얼마를 지급했는지 → 이후 업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업체가 “자재를 이미 모두 주문했다”고 말하며 추가금을 요구했는데 실제 발주 사실이 없었다면 기망행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으로 자재를 구입하고 상당한 공사를 진행하다가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됐다면 형사상 사기보다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테리어사기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별도로 계약 해제·취소, 원상회복 및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업체가 약정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544조에 따른 계약 해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음 계약을 체결하게 된 과정 자체에 상대방의 사기가 있었다면 민법 제110조에 따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테리어사기 피해금’이라고 해서 이미 지급한 돈 전액이 무조건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공사가 진행됐다면 실제 시공된 부분의 가치와 미시공 부분, 기존 시공물을 철거하거나 다시 공사해야 하는 비용 등을 구분해 손해액을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사기 피해자 의뢰인을 조력한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구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인테리어 업체와 약 1억 원 규모의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공사비 대부분을 지급했지만 완공 예정일에서 세 달 이상이 지나도록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업체는 공사를 중단했고, 당시 공정은 전체의 약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겨야 했고 약 7천만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 대륜의 조력 사항 : 대륜 민사변호사는 계약서와 공사 진행 경과, 지급 내역 및 후속 공사 비용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의뢰인 측이 공사대금을 대부분 지급한 반면 업체는 약정된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해 채무불이행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완성하며 발생한 추가 공사비가 기존 업체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 결과 : 재판부는 업체에 약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해당 사건의 소송비용 역시 업체가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대금을 대부분 지급받고도 약정된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사 중단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까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수행사건을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테리어사기는 형사책임 판단과 민사상 피해금 회수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초기부터 두 절차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공사 중단 직후에는 단순히 업체와 계속 연락하는 데 시간을 보내기보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순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처분 우려가 있다면 민사 본안소송과 별도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필요성과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소송에서 이긴 뒤 실제 집행할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모든 사건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