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

온라인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를 구분해 처벌합니다. |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공개 게시판뿐 아니라 단체 채팅방, 비공개 커뮤니티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직장, 지역, 사진, 별명 등으로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별로다”와 같은 의견 표현은 명예훼손보다 모욕 문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횡령했다”, “불륜을 했다”, “사기를 쳤다”처럼 확인 가능한 구체적 내용은 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에서는 그 내용이 거짓인지, 작성자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허위사실유포죄의 형량은 다음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 ·게시 범위 및 전파 속도
• ·반복 게시 여부
•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및 피해 정도
• ·게시 후 삭제 여부 및 대응 태도
•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특히 온라인 게시물은 전파 가능성이 높아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게시글 원문, 작성 경위, 참고한 자료, 대화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허위가 아니라는 자료가 있다면 출처와 작성 시점을 함께 확보해야 하고, 반대로 허위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 회복, 사과, 합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추가 댓글이나 연락은 2차 피해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단순 해명보다 “작성 당시 인식”, “자료 출처”, “작성 경위”를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해야 하며, 감정적 대응이나 추가 게시글 작성은 2차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고소장을 받았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게시물과 증거를 함께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허위성 여부, 비방 목적, 공익성, 합의 필요성은 사건별로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변호사,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가 협력하여 게시물 분석, 증거 확보, 조사 동행, 합의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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