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란? 허위사실 퍼뜨렸다며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면 필독!

공무원 우환씨는 동료들과 근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상사 이야기로 흘렀습니다.

얼마 뒤 우환씨는 같은 기관의 부장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여러 직원 앞에서 부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평판을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직원 한 명도 그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우환씨는 억울했습니다. 콕 짚어 부장이라고 말한 적도 없었고, 오히려 약 1년 전 그 부장에게 실제로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고소인이 든 증거는 참고인 한 명의 진술뿐이었고, 우환씨는 발언을 부인하는 것에 주목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참고인 신빙성: 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업해 참고인과 고소인의 연락 내역, 통화 빈도, 메시지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이로써 고소인과 참고인 두 사람이 사건 전부터 가까운 사이였음을 확인해, 진술이 고소인을 위한 발언으로 기울었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 특정성: 실명을 짚은 적이 없고, 참고인도 이야기 초기엔 누구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 표현의 성격: 성적 지향을 가리키는 말만으로 평판이 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발언 경위: 우환씨가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본 사건이 별도로 조사 중이라는 자료를 내고 허위사실을 퍼뜨릴 의도가 없었다는 일관된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즉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위 사례는 대륜이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허위사실유포죄는 말로 하느냐, 인터넷 또는 SNS를 통해 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형법상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중요한 점은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죄)의 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다는 점입니다.

말로하는 전파는 범위가 제한되지만, 인터넷 게시물이나 SNS 글은 클릭 몇 번으로도 불특정 다수에게 순식간에 확산됩니다. 특히 온라인에 퍼진 허위사실은 한 번 유포된 이상, 삭제하더라도 캡처나 복사 등으로 완전히 지워지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렸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없고 순수한 공공의 이익(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인정되면 정통망법이 아닌 일반 형법이 적용되거나 무죄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의 경우, 판사가 형량을 낮춰주는 감경요소만 골라 정리드립니다.

허위사실유포죄에 연루된 피의자, 피고인 입장이라면 내 상황에 맞는 증거자료 혹은 양형자료를 미리 마련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범행 가담 정도가 약할 때 : 주도자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

• 강요에 의한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에 눌려 어쩔 수 없이 가담한 경우
• 소극 가담(단순 공모): 범행을 주도하거나 직접 실행하지 않고 수동적·소극적으로만 참여한 경우

2. 참작할 만한 동기·이유가 있을 때 :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 사실, 피해자 상대 진행 중인 고소장, 민사 소장, 공익 제보 내역 등

• 피해자의 원인 제공: 피해자에게 먼저 부당한 대우나 피해를 당해 이에 대응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정당한 권리 행사: 자신의 권리를 주장·행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경우
• 공공의 이익: 개인의 비방 목적보다는 사회적·공공의 이익을 주요 목적으로 한 경우

3. 죄질 및 행위의 정도가 가벼울 때 : 게시글 작성 다시 참고한 기사, 문서 등, 게시물이 올라간 웹페이지 조회수 캡처 화면, 삭제 증명 화면 등

• 경미한 허위: 적시한 내용 중 일부만 거짓이고 대부분은 진실이거나, 거짓된 부분이 전체 맥락에서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경우
• 미필적 고의 (인식 미약):

나름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으나 부족했거나 당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일부 있었던 경우

특정 소수에게만 말하는 등 소문이 널리 퍼질 줄 몰랐던(공연성 인식이 미약한) 경우

• 낮은 전파 가능성: 인터넷·SNS에 올렸더라도 실제 조회 수가 극히 적은 경우 (단, 다른 사람이 퍼나른 경우는 제외)

4. 사건 이후의 반성과 노력(사후 사정) :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게시물 삭제와 사과문, 반성문, 탄원서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

•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가 강요 없이 자유로운 의사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합의해 준 경우
• 실질적 피해 회복: 자발적으로 발언을 철회하거나 게시글을 삭제하고, 공개 사과 등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사실상 회복시켜 준 경우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경우
• 초범(형사처벌 전력 없음): 살면서 단 한 번도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경우 (단, 다수 대상·장기간 반복 범행은 제외)

허위사실유포죄 사건에서, 형사 변호사는 사건별로 쟁점을 나눠 검토하고, 필요 시 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업해 메시지·통화 기록을 분석하고, 조사 전 진술 방향과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큰 로펌이면 명예훼손정도의 사건은 묻히지 않을까?"

"결국 형식적인 의견서만 써 주는 것 아닐까?"

대형로펌 선임 전, 이러한 걱정을 안고 연락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륜은 부장급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이끌며 소통까지 맡고, 자체 앱 '대륜 아너스'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담당팀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환씨 사건처럼 개인이 접근하기 힘든 기록 분석으로 찾은 새 자료로 의견서를 채웁니다.

허위사실유포죄와 관련하여 자료를 정리하다 쟁점 면에서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