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무단침입,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주거침입 고의가 인정될까?

전영수 씨(가명)는 야근을 마친 뒤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평소보다 피로가 심한 상태에서 술을 계속 마셨고,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가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은 술집을 나왔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 상황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고,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는 경찰차 안이었습니다.

“술집에서 나온 건 기억나는데 그다음부터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왜 그 건물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은 영수 씨가 귀가하던 중 타인의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잠이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건물 관계자가 이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영수 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영수 씨는 타인의 건물에 들어갈 목적이 없었고 당시 상황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출입 사실이 확인된 만큼 고의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영수 씨는 사유지무단침입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사건 전후의 행동과 출입 경위를 중심으로 주거침입의 고의성을 부정하며 대응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① 음주 상태 확인
영수 씨가 야근 후 술자리를 가졌던 과정과 음주량, 술집을 나온 이후 기억이 끊긴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② 출입 이후 행동 분석
영수 씨가 건물에 들어간 뒤 물건을 뒤지거나 특정 공간을 탐색하지 않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③ 강제 침입 여부 확인
출입 과정에서 문이나 시설물을 파손한 사실이 없고, 건물 관계자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정황도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④ 다른 범죄 목적 부재 소명
절도나 폭행 등 별도의 범행을 목적으로 건물에 들어갔다고 볼 만한 행동이 없었다는 점을 사건 경위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⑤ 재범 방지 사정 제출
영수 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었고, 사건 이후 음주를 중단하는 등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을 제출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음주 상태와 건물 출입 과정, 내부에서 보인 행동, 추가 피해 여부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영수 씨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영수 씨가 기억이 없다는 사실보다 사건 전후 행동을 근거로 고의성을 다퉜다는 점입니다.

사유지무단침입 혐의를 받았다면 블랙아웃 자체를 강조하기보다 출입 경위와 당시 행동, 추가 범행 정황의 유무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CCTV나 결제내역, 이동기록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으로 보고 있으며, 고의가 인정되려면 적어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1212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즉, 주거침입 고의는 ‘왜 들어갔는지’보다 먼저 자신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블랙아웃 상태를 주장하는 사건에서도 당시 피의자가 장소의 성격과 자신의 출입 행동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사유지무단침입의 고의성을 다툴 때는 당시 행동을 몇 가지 요소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출입한 장소의 성격
주택이나 빌라처럼 외관상 주거용 건물임이 분명했는지 확인합니다.

② 출입 과정
출입문이 열려 있었는지, 비밀번호를 입력했는지, 잠금장치를 조작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③ 건물 내부에서의 행동
특정 세대를 찾거나 내부를 돌아다녔는지, 곧바로 잠이 들었는지 등 행동의 목적성을 확인합니다.

④ 사건 전후의 상태
음주량, 이동 동선, 동행인의 진술, CCTV 등을 통해 당시 인식 상태를 재구성합니다.

결국, 사유지무단침입 사건에서 블랙아웃을 주장하려면 음주 사실 자체보다 당시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다음으로는 이러한 고의성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제 수사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떻게 진술을 정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 당일 어디에서 얼마나 술을 마셨고, 이후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보해볼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술집 결제내역과 영수증
• 술자리 장소 및 주변 CCTV
• 택시·대리운전 이용내역
• 휴대전화 위치기록
• 교통카드 이용내역
•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의 진술

이러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사건 당시 음주 정도와 이동 과정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특히 블랙아웃이 시작된 시점과 건물에 들어간 시점 사이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다면 고의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유지무단침입 사건에서는 건물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중요합니다.

출입문이 열려 있었는지, 비밀번호를 입력했는지, 잠금장치를 조작했는지, 다른 사람을 따라 들어갔는지에 따라 사건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금장치를 억지로 열거나 출입을 제지하는 사람을 밀치고 들어갔다면 의도적인 침입 정황으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별도의 강제행위 없이 열린 출입구로 들어갔고, 내부에서 특정 목적을 가진 행동도 없었다면 당시의 인식 상태를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출입구 CCTV와 공동현관 기록, 도어락 작동내역 등이 있다면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유지무단침입 혐의를 받았을 때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 반복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하고, 기억이 없는 구간은 CCTV나 결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 술집을 나온 시점까지는 기억하는지
2. 이동 중 누구와 연락했는지
3. 어느 시점부터 기억이 끊겼는지
4. 건물에서 잠에서 깬 기억이 있는지
5. 경찰 출동 이후 기억은 남아 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진술의 흐름이 보다 명확해집니다.

특히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사건 전후 상황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유지무단침입 사건에서는 주거침입 외에 다른 범죄 목적이 있었는지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서 물건을 찾거나 가져가려 한 정황,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행동, 시설물을 파손한 사실이 있다면 착오나 만취 상태라는 설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추가 행동이 없었다면 그 사실 역시 고의성 판단과 사건의 경위 설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유지무단침입의 고의성을 다투려면 음주 사실, 이동 경로, 출입 방식, 내부 행동, 사건 직후 상황을 하나의 시간 흐름으로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대륜은 사유지무단침입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전후 CCTV와 이동기록을 시간순으로 대조해 건물 진입 전후의 행동과 인식 상태를 재구성
2. 술자리 결제내역·동행인 진술·귀가 경로를 분석해 실제 음주 정도와 기억 단절 시점을 구체화
3. 출입문 통과 방식과 내부 행동을 확인해 의도적인 침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정황과 반박 근거를 구분
4.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과 사실관계를 맞춰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기억이 없는 구간은 객관자료로 보완
5. 고의성 쟁점과 사건 경위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에 CCTV·결제내역·진술자료를 연결해 수사기관에 제출

“대형로펌이라 내 사건이 묻히지는 않을까?”, “변호사가 내 사건을 직접 대응해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건을 접수한 뒤 부장급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진두지휘하고, 사안에 따라 형사변호사와 증거조사센터·디지털포렌식센터 등이 참여하는 전담 TF를 구성해 대응합니다.

사유지무단침입 사건처럼 고의성 판단이 핵심인 경우에는 사건 전후 동선과 출입 방식, 내부 행동, 음주 상태를 세분화해 분석하고, 필요한 디지털 자료와 객관증거를 확보해 수사 대응 논리를 구체화합니다.

이후 경찰 조사 준비와 동행,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검찰 단계 대응은 물론 기소된 경우 형사재판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사건 접수 이후 특정 단계만 나눠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 대응과 재판 방어까지 전 과정에서 필요한 조력을 원스톱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대륜의 강점입니다.

사유지무단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블랙아웃 당시 행동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