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처벌 가능할까? 국제사기 공조수사부터 피해금 회수 전략까지 정리

오민석(가명) 씨는 어플을 통해 한 여성 A씨를 알게 된 이후, 매일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두 사람이 1년 동안 실제로 만난 것은 다섯 번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연락은 하루도 끊기지 않았고, 두 사람은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가 됐습니다.

교제한 지 1년이 될 무렵, A씨가 조심스럽게 부탁을 꺼냈습니다.

"곧 당신 아내가 될 사람이잖아. 나 좀 도와줘."

결혼을 약속한 사람의 부탁이었기에 민석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큰 돈을 빌려줬고, A씨가 해야 할 온라인 결제까지 대신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A씨의 태도가 달라지며 연락이 뜸해지더니, 민석 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A씨에게 건넨 돈은 8천만 원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민석 씨는 자신이 로맨스스캠에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이었다고 말하면, 사기가 아니게 되는 걸까?"

민석 씨는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으나, 막상 법적 절차를 하려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냥 사귀다 헤어진 것뿐이다."

"빌린 돈은 나중에 갚으려 했다."

A씨가 이렇게 주장하면, 일반적인 연인 간 금전 문제로 끝나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속일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했고, 그 때문에 피해자가 돈을 넘겼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마음을 이용한 범죄일수록 이 부분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석 씨가 저희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온 것은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민석 씨의 사건을 맡은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살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변호사는 민석 씨와 A씨가 1년 동안 주고받은 대화 내역을 전부 분석했습니다.

한두 장면만 잘라 보면 평범한 연인의 대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서 보니 흐름이 드러났습니다.

결혼을 약속하며 신뢰를 쌓은 시점, 미래의 아내라는 말로 돈을 요구한 시점, 돈을 받은 뒤 연락을 피한 시점.

변호사는 이 가운데 A씨의 기망 행위와 금전 요구가 담긴 부분을 추려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A씨의 행위가 연인 사이의 금전 거래가 아니라 명백한 사기 범죄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형사변호사가 강조한 것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민석 씨에게 사과 한마디 건네지 않은 A씨의 태도였습니다.

A씨는 오히려 거짓말을 이어가며 처음부터 끝까지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 점을 짚으며, 가해자의 행위에 걸맞은 처벌을 내려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혐의 인정 및 사회봉사 120시간 등 선고"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선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맨스스캠 피해를 입으면 "내가 좋아서 준 돈인데 고소가 되겠어?"라는 생각에 소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무너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 속 민석 씨처럼 상대방과 나눈 대화 기록이 기망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실마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 내역과 송금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고, 처벌과 피해 회복을 어떻게 함께 준비할지 초기에 방향을 잡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3. 3. 29. 선고 2022고단702 판결에서 로맨스스캠 사건 범행 구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로맨스스캠을 해외에서 허위 인적사항으로 SNS 계정을 만들고, 국내 거주자에게 무작위로 연락해 연인 같은 관계를 만든 뒤, 대여금이나 통관비·운송비 명목으로 돈을 반복해 받아내는 방식의 범행이라고 본 것입니다.

또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로맨스스캠 조직이 총책, 유인책, 계좌 조달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수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피해자와 직접 대화를 나눈 상대 외에도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법적 대응을 고려중인 피해자라면, 실제 대화 내용뿐 아니라 송금 계좌와 피해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해, 계좌를 제공하거나 돈을 인출·전달한 사람의 가담 여부까지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형사적 책임은 범행을 알고 관여했는지와 구체적인 역할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에서 주목할 또 다른 점은 피해자와 대화한 사람 외에도 돈을 받아 옮기는 등 역할을 나눈 가담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행을 함께 실행하거나 사기임을 알면서 도왔다면, 계좌 제공자나 인출책도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사기죄의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화 상대가 해외에 있다고 해서 대응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 송금 계좌와 인출 내역이 가담자를 확인하는 수사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내의 자금 흐름과 가담자를 확인하는 한편, 해외에 있는 범인의 신원 확인과 검거를 위해서는 국제공조수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국제공조란 범죄자가 해외에 있거나 증거가 해외에 있을 때,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 외국 수사기관과 협력해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검거·송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국제공조는 크게 세 가지 경로로 이뤄집니다.

· 형사사법공조: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따라 외국 수사기관에 증거 수집, 계좌 조회, 진술 확보 등을 요청합니다.

· 인터폴 수배: 경찰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해 적색수배를 요청하면, 회원국 수사기관이 소재를 파악하고 검거에 협조합니다.

· 범죄인 인도: 범죄인 인도법과 각국 조약에 따라, 해외에서 검거된 피의자를 국내로 넘겨달라고 공식 청구합니다.

이 세 가지 경로는 각각 따로 쓰이기보다 단계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형사사법공조로 증거와 소재 단서를 모으고, 인터폴 수배로 피의자를 찾아 검거한 다음에 범죄인 인도로 국내에 데려옵니다.

이러한 국제공조는 결국 상대국이 협조해야 움직입니다.

현지 수사기관의 의지, 양국 관계, 해당 국가의 사법 절차에 따라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해외 계좌나 가상자산으로 넘어간 피해금은 공조를 통해 동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청이 닿기 전에 여러 단계를 거쳐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제공조는 처벌을 위한 장기전으로 보고, 피해 회복은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계좌와 재산을 중심으로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곳곳에 흩어진 자료를 모은다고 곧바로 수사기관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계좌를 먼저 추적해야 하는지, 해외 플랫폼에는 어떤 정보를 요청해야 하는지, 외국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한지까지 정리되어야 고소장이 힘을 가집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형사변호사를 중심으로 증거조사센터·디지털포렌식센터가 TF로 함께 움직이며 체계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TF는 대화 기록과 송금 흐름을 분석해 신원 확인의 단서를 찾고, 국내에서 확인할 사항과 해외 자료가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수사기관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합니다.

로맨스스캠은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은 돈뿐 아니라 "내가 어리석었다"는 자책까지 함께 떠안곤 합니다.

하지만 속은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저희 대륜은 심리상담센터와 협력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의뢰인들의 정신적 고통까지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못은 당한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이려고 접근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때 "해외에 있어서 못 잡는다"라고 말하며 대응을 포기하는 것은 사기범이 가장 바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니 지금 손에 쥔 자료에 어떤 단서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며 차근차근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현재 로맨스스캠처벌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을 들고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