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사기죄고소장양식 | 개념 설명
- - 사기죄 성립 요건 및 처벌 수위
- 2. 사기죄고소장양식 | 사기죄 피해 예시
- 3. 사기죄고소장양식 | 사기죄 고소장 작성 예시
- 4. 사기죄고소장양식 | 사기 피해 사실 체크리스트
- - 사기 피해 입었을 때 대응 방법
- 5. 사기죄고소장양식 | 법무법인 대륜의 원스톱 대응 서비스
1. 사기죄고소장양식 | 개념 설명
사기죄고소장 양식을 살펴보기 전 사기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핵심은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이며, 행위자가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취득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처벌됩니다.
고소장은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이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사기 피해는 거래 구조가 복잡하거나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금전 흐름·기망 내용·증거 목록을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기죄고소장양식은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 양식입니다.
통상 고소취지, 고소이유, 기망 과정, 금전거래 내역, 증거 목록 등이 포함됩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및 처벌 수위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기망행위(속임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오해하게 만드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 착오(오인)
피해자가 그 기망을 사실로 믿은 상태가 있어야 합니다. - 재산적 처분행위
피해자가 속아서 재산을 내어주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 재산상 손해 발생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경제적 피해를 입어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형법 제353조)
특수사기, 컴퓨터 이용사기 등은 일반 사기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사기죄고소장양식 | 사기죄 피해 예시
사기죄 피해 예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전세·부동산 사기
없는 집을 보여주거나, 이미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을 숨기고 보증금을 받아 편취하는 유형입니다.
피해 금액이 크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투자 사기
허위 수익률, 존재하지 않는 사업 모델, 다단계식 구조 등을 이용해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고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형태입니다.
3. 지인·친척금융 사기
지인을 믿는 점을 악용해 “며칠만 빌려달라”,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접근해 빌린 뒤 갚지 않고 잠적하는 피해 유형입니다.
이 경우 단순 민사 채무가 아닌 가해자에게 ‘기망’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4. 중고거래 사기
판매 의사가 없으면서 가짜 사진·거짓 배송정보를 제공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사례입니다. SNS·중고 플랫폼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5. 계약사기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이행 의사 없이 계약금을 편취하거나, 사업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여 금전을 받는 경우입니다.
6. 직장·아르바이트 사기
구인 광고를 통해 접근하여 유니폼 비용 등을 요구하거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기를 유발하는 유형입니다.
3. 사기죄고소장양식 | 사기죄 고소장 작성 예시
사기죄 고소장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작성하면 됩니다.
고 소 인: ○ ○ ○ 주소: ○○시 ○○구 ○○길 ○○
피고소인 1: 김 △ △ 주소: ○○시 ○구 ○○길 ○○
피고소인 2: 이 △ △ 주소: ○○시 ○구 ○○길 ○○
고 소 취 지: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속여 3,000만원을 편취한 자들이므로 이를 고소하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고소인은 피고소인들과는 아무런 친·인척관계가 없으며, 피고소인 김△△는 ○○시 ○구 ○○길 ○○번지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소인 이△△는 동일 주택의 임차인입니다.
고소인은 ○○년 ○월 ○일 직장이전으로 급히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광고를 보고 피고소인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후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피고소인 김△△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 이△△에게 보증금 전액을 직접 지급했습니다.
이때 고소인은 등기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소인들에게 권리관계 문제 여부를 질문했으나, 두 사람 모두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해 이를 믿었습니다.
이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해당 주택은 이미 오래전 은행 경매가 진행 중이었으며 곧 낙찰이 예정된 상태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이를 알고도 숨기고 고소인을 기망한 것입니다.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명백한 공모에 의한 기망행위이며 고소인에게 금 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기 범죄입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전세계약서 사본 1통, 광고지 사본 1통
20○○년 ○월 ○일
고 소 인 ○ ○ ○ (인)
○ ○ 경찰서장(또는 ○ ○ 지방검찰청 검사장) 귀중
4. 사기죄고소장양식 | 사기 피해 사실 체크리스트
구분 | 점검 항목 | 체크 |
기망(속임수) | 피고소인의 말·행동 중 허위였던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정리했는가 | ☐ |
피고소인이 실제로 기망할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줄 정황이 있는가 | ☐ | |
상대방의 말과 실제 사실이 달랐던 근거(문서·대화 내용 등)를 확보했는가 | ☐ | |
재산상 손해 | 금전 지급일, 지급방식(계좌·현금), 지급 금액 등 거래 내역을 확보했는가 | ☐ |
별도의 추가 비용 또는 수수료 등을 요구했는지 여부를 기록했는가 | ☐ | |
피고소인에게 재산이 실제로 이전되었음을 체계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 ☐ | |
피해 경위 | 피해 발생 날짜·장소·경위를 일자별로 명확히 정리했는가 | ☐ |
피해자가 왜 속게 되었는지(착오·믿게 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가 | ☐ | |
피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그 이후 행동(항의·연락·입금 확인)을 기록했는가 | ☐ | |
증거자료 | 계좌 거래내역서, 계약서, 녹취, 문자·카카오톡 등이 확보되었는가 | ☐ |
피고소인의 기망 의도를 보여주는 정황증거를 확보했는가 | ☐ | |
제3자 진술 또는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가 | ☐ | |
법률적 요건 | 기망 → 착오 → 처분행위 → 손해 발생의 4단계 요건이 충족되는가 | ☐ |
채무불이행이 아닌 ‘사기 의도’였음을 설명할 수 있는가 | ☐ | |
추가 조치 | 형사 고소 외에 민사적 대응(손해배상·가압류) 계획을 세웠는가 | ☐ |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명령 신청 의사가 있는가 | ☐ | |
증거조사 또는 디지털포렌식 필요성을 검토했는가 | ☐ |
사기 피해 입었을 때 대응 방법
사기죄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실무 중요 포인트 |
형사 고소 | 피고소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한 절차 | 기망 내용·금전 흐름·대화 내역·계약서 등 증거 확보가 핵심 |
배상명령 신청 | 형사재판 중 피해자가 손해배상까지 함께 신청하는 절차 | 형사 판결 확정 후 집행력이 생겨 민사소송 없이 배상 판결 가능 |
민사 손해배상 청구 | 고의·과실을 근거로 재산적 손해를 청구 |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진행 가능
배상명령으로 지급 받은 금액이 피해금보다 부족할 경우에도 청구 가능 |
5. 사기죄고소장양식 | 법무법인 대륜의 원스톱 대응 서비스
사기 사건은 형사 고소, 증거 확보, 민사 배상, 집행까지 과정이 복잡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음과 같은 통합 시스템을 통해 사건을 종합적으로 대응합니다.
1.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사기죄 성립 요건 분석
- 고소장 작성 및 증거 구성
- 경찰·검찰 조사 동행
- 피의자 진술 분석 및 반박 논리 구성
2. 민사전문변호사 조력
- 손해배상 청구 소송
- 가압류·가처분 등 신속한 재산보전
- 배상명령 신청 전략 수립
3. 증거조사센터
- 금전 이동 경로 분석
- 문자·카톡·SNS 기록 복원
- 계약서 위조 여부 검토
- 기망행위 입증자료 수집 및 정리
4. 디지털포렌식센터
- 휴대폰·PC·메신저 포렌식
- 삭제된 데이터 복원
- 디지털 증거의 법정 증거능력 확보
- 기망 내용·대화 흐름·거래 내역 증거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형사 처벌·민사 회복·증거 확보를 동시에 진행하는 원스톱 법률 대응 시스템을 통해 사기 사건 해결의 정확성과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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