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법률사무소에 답한 업무상과실치상 고의 아닌 경우도 처벌받나요?

업무상과실치상죄 고의가 아니었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모든 직업에는 해당 직종에 맞는 직업윤리와 주의의무가 존재합니다. 의사는 환자를 잘 보살피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치료할 의무가 있고, 버스나 택시 기사는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주어야 합니다. 우리 형법에는 업무상 과실을 행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실수나 착오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다면 이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합니다. 순천법률사무소와 함께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과실이란? 업무상 과실이란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를 게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일정한 업무 종사자가 당해 업무의 성질상 또는 그 업무상의 지위 때문에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라는 것이 단순히 직업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업무의 폭은 굉장히 넓게 인정되고 있는데요. 어떠한 사무 행위를 지위에 의거하여 반복하고 오랜 기간 지속하고 있다면 이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업무상의 과실로 보는 것입니다.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의사, 운수업 종사자, 공사현장 근로자 등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기준은 더 높습니다.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의사, 운수업 종사자, 공사현장 근로자 등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위험성이 발생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업무 수행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기준이 더 높습니다. 이처럼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관계가 입증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하여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위험이 있음에도 이것을 간과한 업무상과실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사고를 일으킬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의성과 관계없이 사상이 발생했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범죄가 인정되는 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처벌의 수위도 강력한 편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실수와 사고에 대해 주의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엄격하게 다루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죄가 성립되면 형법 제268조에 의거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처럼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일반적인 과실에 의한 상해죄보다 그 형량이 무겁습니다. 이로 인한 과실책임이 인정된다면 형법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는 그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지기 때문인데요. 손해배상 청구가 있다면 위법행위의 존재,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피해 정도를 면밀히 따져 배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와 위법행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가장 먼저 자신에게 과실로 인한 책임이 있는지, 자신의 행동이 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본인이 해야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모두 다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본인이 주의의무를 완벽히 행했다면 불가항력에 의한 사건까지 업무상 주의의무를 가진 사람에게 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범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꼼꼼하게 따져본 후 주의 의무를 충실히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모든 형사 사건이 그렇듯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한데요. 합의는 양형과정에서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반성의 내용,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을 양형에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강압적 요구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순천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전문가와 함께 원만한 합의 방안을 모색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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