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아동학대신고 이후 혐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 - 아동복지법에 따른 처벌 수위
- 2. 아동학대신고 피의자 대응방법
- - 객관적 증거 확보와 진술 전략
- 3. 아동학대신고, 훈육 과정의 오해를 해소한 사례
- - 사건 경위
- - 쟁점 및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항
- - 사건 결과
- 4. 아동학대신고 대응,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
1. 아동학대신고 이후 혐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아동학대신고는 아동의 복지를 침해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아동학대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와 해당 행위가 법적 기준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보호행위였음을 구체적 정황과 증거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처벌 수위
아동학대 범죄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및 결과 | 법조항 | 형량 |
| 학대 후 살해 |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
| 학대 후 사망 |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 제2호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생명 또는 건강 중대한 위험 초래 |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2항 | 3년 이상 징역 |
| 성적 학대 |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3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일반 학대(신체·정서·방임) | 아동학대처벌법 제71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상습학대 | 아동학대처벌법 제5조 | 기본 형량의 1/2 가중 |
2. 아동학대신고 피의자 대응방법
아동학대신고를 받았다면 초기 수사 단계에서 본인의 행위가 학대가 아닌 보호와 지도의 연장선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의 진술은 핵심 증거가 되지만, 조사 환경이나 질문 방식에 따라 표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당시 상황의 긴박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기소 여부와 실형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와 진술 전략
아동학대신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제3자의 시각에서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ㆍ 동료 교사 진술: 평소 지도 방식과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증언 확보
ㆍ 상담 및 교육 기록: 학급 일지나 지도 일지를 통해 교육적 목적이었음을 증명
ㆍ 전문가 자문: 아동의 진술이 유도 질문에 의한 것인지 심리학적 분석 검토
3. 아동학대신고, 훈육 과정의 오해를 해소한 사례
아동학대신고 사례 중에는 정당한 지도가 학대로 오인되어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아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아동학대신고로 이어졌지만 법적 조력을 통해 무고함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사로 평소 아이들을 극진히 아끼며 성실히 근무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 아동이 다른 아이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자 의뢰인은 이를 즉시 제지하기 위해 아동의 팔을 잡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하지만 해당 아동의 학부모는 아이의 팔에 멍이 들었다며 의뢰인을 아동학대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순식간에 아동학대죄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이를 해치려는 '학대'였는지, 아니면 위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지도'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아이를 때린 것이 아니라, 타인을 공격하려는 아이를 방어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음을 입증했습니다.
ㆍ 교육적 목적 소명: 의뢰인이 작성한 학급 일지와 평소 상담 기록을 제출하여, 해당 아동의 공격적인 성향을 교정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음을 강조했습니다.
ㆍ 아동 진술의 모순 지적: 아이가 조사 과정에서 "선생님이 무섭게 때렸다"라고 말했지만, 영상 속 의뢰인의 표정과 동작은 침착했음을 비교 제시하여 진술의 과장성을 부각했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논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아동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교육적 조치였으며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교사로서의 경력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아동학대신고 대응,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
아동학대신고는 일반 형사 사건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며, 조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조력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경찰 및 검찰 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ㆍ CCTV 및 디지털 증거 확보 (디지털포렌식센터 협업)
ㆍ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 대응 및 의견서 작성
ㆍ 불이익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리
아동학대신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가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