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형량, 같은 배임인데 형량이 몇 배씩 달라지는 이유

배임변호사는 미정 씨가 억울하게 높은 배임죄형량을 선고받지 않도록 고발 내용과 회사 내부 자료를 대조하며 세 가지 쟁점에 집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미정 씨의 행위가 회사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관리·감독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로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미정 씨가 개인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고발 내용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임죄형량을 걱정해야 하는 송치가 아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색창에 '배임죄형량'을 치던 그 밤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제야 다시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정 씨는 불이익 없이 회사로 돌아가 다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얻게 하고 이로 인해 본인(사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합니다.

회사 임직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일반 배임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차이를 구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정 씨처럼 회사에서 맡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되어 일반 배임죄보다 법정형이 두 배 무겁습니다.

여기서 '업무'는 꼭 직업으로 하는 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보수를 받는지, 생계수단인지와 상관없이 약정이나 위임 관계에 따라 계속적으로 처리하는 사무라면 업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령이나 회사 규정에 근거가 없어도 부수적으로 맡은 일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특경법상 배임에는 벌금형만 선고되는 선택지가 없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징역형과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관련 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도 뒤따릅니다.

같은 행위라도 이득액이 어떻게 산정되느냐에 따라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배임 사건에서는 이득액 산정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형기준은 두 단계로 형량을 정합니다.

먼저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해 감경·기본·가중 중 어느 형량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정하고 그다음 그 범위 안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해 최종 선고형을 결정합니다.

특히 감경 사유가 압도적으로 많으면 형량이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있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중 사유가 많으면 상한이 1/2까지 올라갑니다.

특별감경인자 (형량범위 자체를 낮추는 사정)

• 사실상 압력에 의한 소극적 가담:상사의 지시나 조직의 압박 때문에 마지못해 범행에 관여한 경우

• 손해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손해액의 약 1/3 이하만 실제 손해로 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다만 채권자처럼 실질적 피해자가 따로 있거나, 주주인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사적 이익 없이 계열사의 도산을 막으려고 부당지원했거나, 무모한 투자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대가 없이 내부 업무기준을 단순히 위반해 편의를 봐준 경우, 범행 당시 판례나 통설상 금지되는 행위인지 분명하지 않았던 경우 등 입니다.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손해액의 약 2/3 이상이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한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감경인자 (정해진 범위 안에서 형량을 낮추는 사정)

• 기본적인 생계나 치료비 마련이 목적이었던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쓰지도, 갖고 있지도 못한 경우

•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 업무상 배임이 아닌 일반 배임인 경우

• 피해기업에 대한 본인의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경우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 대량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 야기:자금경색으로 회사를 파산이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빠뜨리거나, 신뢰 추락으로 주가를 폭락시키거나, 연쇄부도를 일으킨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수익을 숨겨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하거나 회복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치밀한 사전 계획,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눈 조직적 범행, 장부조작·분식회계·문서위조 등을 적극적으로 동원한 경우, 금융·회계 등 전문직이 직무상 기회를 이용한 경우 등입니다.

• 부하직원 등 지휘를 받는 사람에게 범행을 시킨 경우

• 동종 누범

일반가중인자

• 범행의 대가를 약속받거나 받은 경우

• 경영권 강화나 회사 내 지위 유지가 목적이었던 경우

• 범행 후 증거를 없애거나 없애려 한 경우

• 이종 누범, 또는 누범은 아니지만 집행 종료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동종·사기범죄 실형 전과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