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증재, 돈을 받은 쪽과 준 쪽은 각각 어떻게 처벌될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오해가 있다고 보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단의 핵심 논리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돈을 받는 순간 배임수재는 완성됩니다.

배임수증재 중 받는 쪽을 처벌하는 배임수재죄(형법 제357조 제1항)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합니다.

청탁받은 대로 실제 부정행위를 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원심이 지적한 "피고인이 회사에 유리하게 발언하거나 노조원을 설득한 흔적이 없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는 사후 정황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청탁은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을 말하고, 청탁의 내용, 오간 돈의 액수와 형식,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묵시적인 청탁이어도 법적으로 부정청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장장이 법정에서도 "협상에서 회사 측에 합리적인 결과를 바라고 돈을 줬다"는 핵심 진술은 유지했고, 지급 시기에 대한 진술도 '임단협 진행 중'이었다는 점에서는 일관된다고 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틀렸다고 해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협상이 한창일 때, 영향력 있는 현장조직 간부에게, 수천만 원이 건네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현장조직 간부에게도 '임무'가 있습니다.

배임수재에서 말하는 '임무에 관하여'는 본래의 사무뿐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까지 포함합니다.

대법원은 현장조직의 본래 모습이 바로 소속 대의원·교섭위원과 조합원 홍보를 통해 노조 의사결정에 간접적·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현장조직은 자체 규약과 독자적인 기관을 갖추고 노조 선거 참여, 교육·홍보, 교섭위원·대의원과의 정책 협의를 조직적으로 수행해 온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총괄해 온 피고인이 대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그저 친한 노조원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대법원 판결이 주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배임수증재에서는 "공식 직함이 무엇이냐"보다 "실제로 어떤 영향력을 맡아 행사하는 자리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조 집행부가 아닌 비공식 단체의 간부라도, 그 단체가 맡아온 역할과 관련해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면 아무런 대가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임수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배임수재외 배임증재는 모두 형법 제357조 한 조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임수재가 인정되면 배임증재도 당연히 따라온다고 생각하십니다.

주고받은 사람이 짝을 이루는 범죄이니 그럴 법도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사람을 각각 따로 판단합니다.

같은 부탁이라도 건넨 사람 입장에서는 정당한 업무상 요청이었는데, 받은 사람이 자기 임무를 저버리는 방식으로 처리했다면 받은 쪽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와 근거는 무엇일까요?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은 꼭 “회사에 손해를 끼쳐 달라”는 정도의 노골적인 부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이나 거래의 공정성을 벗어난 부탁이라면 부정한 청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처리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직접 말하지 않았더라도 부탁이 오간 경위와 돈을 주고받은 시점, 금액, 지급 방법 등을 종합했을 때 서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묵시적인 청탁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탁을 먼저 받은 뒤 나중에 돈이나 이익을 받았더라도, 그 돈이 앞서 받은 부탁에 대한 대가였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가능합니다.

배임수증재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 중 하나가 “구체적으로 부탁한 적이 없으니 청탁도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듯, 부정한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 사이에 오랫동안 특정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 그 직후 반복적으로 금품을 지급해 온 사실이 있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대화 문구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거래관계와 금품 지급 경위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대화 내용, 업무 처리 과정, 금품이 오간 시점, 당사자 관계를 연결해 실제 청탁의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