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도용 | 개인정보도용 혐의 전략적 대응 방안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르면 타인의 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활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보의 주체로부터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나 이용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래는 주요 위반 유형에 따른 처벌 수위입니다.

개인정보도용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허위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 마케팅 명단을 무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등이 모두 개인정보도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신규 회원 모집을 위한 홍보 방안을 찾던 중 한 마케팅 업체로부터 홍보용 전화번호 리스트를 제공받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정상적인 이벤트 참여를 통해 마케팅 수신 동의를 받은 DB"라고 설명했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대량의 홍보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리스트는 사실 불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였으며, 이 사실이 수사 기관에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개인정보도용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위법성'을 인식할 수 없었던 객관적 정황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우선 협력 관계에 있는 디지털포렌식 센터를 통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분석하여, 업체 담당자가 "100% 동의받은 합법적인 자료"라고 강조한 메시지 내역을 복원했습니다.

또한, 시장가에 준하는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체결한 서비스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 한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수사 기관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시한 디지털 증거와 법리적 소명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이 해당 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임을 알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도용에 대한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홍보 활동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줄 몰랐는데, 형사전문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라며 안도했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확보해야 할 자료는 단지 억울함을 호소하는 서면이 아니라, 행위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증거입니다.

자료를 건네받을 당시에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메신저 대화, 결제 영수증, 그리고 상대방이 적법성을 보장했다는 확인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