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 집단폭행 가담 혐의 오해를 받았을 때 대응 방안

범죄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가해자의 범행 의지를 북돋우거나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폭행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가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담 여부를 판단합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도중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은 동료들을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료 2명이 상대방 1명을 밀치고 때리는 과정에서 의뢰인 역시 현장에 머물러 있었고, 피해자는 의뢰인 또한 자신을 위협하고 폭행에 가담했다며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 한 차례도 손을 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한 명을 공격한 집단폭행 피의자가 되어 직장생활까지 위협받는 극심한 불안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단폭행 가담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답변하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본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의도를 변호사와 상의하여 일관성 있게 진술해야 합니다.

주변의 CCTV나 차량 블랙박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의 확보는 수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가담한 부분이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형법상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나, 집단폭행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가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양형에 반영되어 형량을 감경받을 여지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