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 사기외 업무상 배임 혐의 받은 의뢰인, 불기소 마무리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반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대륜 변호사는 의뢰인이 업무상 배임죄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C사 본사와 직접적인 고용계약 관계가 없었으며, 단지 협력업체 D사와 계약을 체결한 외부 인력이었습니다.

관련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센티브 정산과 관련하여 실적 데이터를 그대로 전산에 입력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월의 실적은 반품, 정산 오류 등의 사유로 수차례 변경되었으며 정산 오류가 의도적인 기망이나 사적 이득과 연결된 정황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금전적 이익을 수수했다는 주장도 전혀 입증되지 않았으며 제3자와의 연계 가능성 역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사무처리 주체 여부, 고의성,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판단됩니다.

이번 사건은 실제 계약관계와 업무 범위를 명확히 밝히고, 고의 및 이득 취득 정황이 없음을 소명하여 형사 책임을 면한 사례입니다.

억울하게 형사 고소를 당한 경우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리한 진술, 자료 누락, 감정적 대응은 향후 수사 및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배임죄·사기죄 등 형사사건에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 구조 분석, 업무 범위 검토, 객관적 증거 수집 전략을 통해 맞춤형 대응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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