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변호사선임을 위해 찾아주신 의뢰인
- - 아청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 2. 형사변호사선임을 통해 알아본 아동청소년보호법
- - 아청법위반 성립요건은?
- - 아청법위반 처벌형량은?
- 3. 형사변호사선임하신 의뢰인 위한 조력
- - 형사변호사 조력 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을 주장
- - 형사변호사 조력 ②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을 주장
- - 형사변호사 조력 ③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음을 주장
- 4. 형사변호사선임하신 의뢰인, 불기소
- - 아청법위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1. 형사변호사선임을 위해 찾아주신 의뢰인
형사변호사선임을 위해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청법위반 혐의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 변호사 선임을 의뢰하고자 형사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아청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형사변호사선임하신 의뢰인의 자세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SNS에서 미성년자인 A 씨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판매한다는 글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 씨의 사진을 구매하기로 결정했고, 돈을 송금하여 사진을 전송받는데요.
이에 더하여 의뢰인은 A 씨와 여러 차례 음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 씨의 부모님이 의뢰인을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는데요.
본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선임을 통해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자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2. 형사변호사선임을 통해 알아본 아동청소년보호법
아청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셨는데요.
성착취목적대화 성립요건 및 처벌형량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위반 성립요건은?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에 연루되어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성착취목적대화란 성적 목적을 가지고 미성년자와 대화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참여시킨 경우 본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위반 처벌형량은?
아청법위반행위 중 성착취목적대화 혐의가 인정된다면 아래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이처럼 본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상대방의 동의하에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본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형사변호사선임을 의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형사변호사선임하신 의뢰인 위한 조력
형사변호사선임하신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전략을 수립하였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조력 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을 주장
의뢰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조력 ②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을 주장
의뢰인은 청소년기부터 매우 성실하고 타인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자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꾸준히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해왔고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형사처벌,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이 같은 잘못을 반복할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조력 ③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음을 주장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쳐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형사변호사선임하신 의뢰인, 불기소
형사변호사선임하신 의뢰인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에게 큰 도움 주셔서 고맙다며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아청법위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 중에서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엄벌에 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한 🔗민사소송/형사소송증거를 확보하고 초기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에 가장 적합한 🔗형사변호사 TF를 구성하여 다양한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아청법위반 혐의에 연루되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