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도주치사 사건 발생 경위
- 2. 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도주치사
- 3.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사항 3가지
- - 고의성이 없음
- - 구호 조치가 선행됨
- - 증거가 불충분함
- 4.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결과, “불송치”
- -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1.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형사사건변호사의 의뢰인은 도주치사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도주치사 사건 발생 경위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다른 지역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늦은 새벽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은 새벽이라 어둡고, 비까지 내려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사고 차량을 발견하고 비상등을 켠 채 조심히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안타깝게도 피해자를 한 차례 더 차량으로 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란 나머지 사건 현장을 벗어났으나, 곧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즉시 현장으로 돌아가 경찰에 모든 상황을 솔직히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도주치사 혐의가 제기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도주치사
형사사건변호사의 의뢰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치사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도주치사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 조치 없이 사건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물피도주와 헷갈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도주치사와 물피도주의 차이점
| 도주치상 | 도주한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
| 도주치사 | 도주한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
| 물피도주 | 도주한 운전자가 주, 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물적 피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
쉽게 말해 도주치사(도주치상)는 인명피해를 일으켰을 경우, 물피도주는 물적 손해를 일으켰을 경우 성립합니다.
특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도주치사는 형량이 더욱 무거운데요.
▶ 도주치사 처벌 형량
| 피해자를 사건 현장에 두고 도주하였을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
| 피해자를 다른 곳에 유기하고 도주하였을 때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
이처럼 도주치사로 처벌을 받을 경우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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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사항 3가지
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분석을 진행한 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고의성이 없음
형사변호사는 사건 당시 현장이 매우 어둡고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차량의 비상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운전하였으며, 피해자가 검은 옷을 입고 있어 빠르게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고의로 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며 사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벌어진 불행한 사건임을 입증하기 위해 당일 기상 상황과 현장 주변 환경에 관한 증거와 진술을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구호 조치가 선행됨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사건 현장을 떠난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잘못입니다.
그러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1차 사고 차량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한 뒤 현장을 떠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목격자 진술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함
의뢰인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해자가 1차 사고 이후 이미 움직임이 없는 상태였음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서도 의뢰인의 사고로 인한 사망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형사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블랙박스 영상과 부검 결과, 관련 전문가 의견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결과, “불송치”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경찰은 아래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2차 여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없어 특가법(도주치사) 및 도교법(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한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도주치사로 인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으나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이 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도주치사의 경우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형량이 무겁고, 사건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사례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